이재정 교육감 “내년도 교직원 월급 한 달 편성 불가”

내년 경기교육청 예산 올해보다 8000억원 감소 편성
정부 “초중등 예산 4조7000억 늘렸다” 입장과 배치
이 교육감 “자괴감과 한계 느껴…정부 대책 필요”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예산이 최소 8000억원 줄어 교직원 월급조차 12달치 모두 편성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도 초·중등 예산을 4조7000억원 늘렸다고 말했으나 속사정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의 2017년도 시도교육청 교부예산을 분석해보니 내년도 교직원 월급 한달치와 학교 기본운영비 두달치를 편성할 수 없다”며 “교육감으로서 자괴감과 한계를 느낀다. 정부와 국회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60조6572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유아와 초·중등 분야의 예산은 올해에 견줘 11.3%(4조6740억원)가 더 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교육감은 “교육부 발표와 달리 올해 지원된 지방채 3조9000억원과 국고예비비 5000억원을 내년에도 지원한다는 보장이 없고, 정부 추경예산 1조9000억원 역시 2018년 예산을 앞당겨 반영한 것을 고려하면 내년도 시·도교육청 (전체) 교육재정은 오히려 1조6000억원이 감소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 3.5% 인상안을 인건비에 반영하면 올해보다 3조8000억원이 준다는 설명이다.

이 교육감은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법률적 근거도 없는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이라고 주장하면서 누리과정 편성까지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어린이집을 포함한 누리과정과 방과후 과정, 돌봄 사업 예산 5조2000억원은 내년부터 시·도교육청에 주는 교부금에서 따로 떼어내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로 만든 뒤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교육감은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1차 구조조정을 통해 각 부서의 당초 요구액 13조4000억원 가운데 1조원 이상을 줄였지만 현재로서는 8000억원 가량이 부족해 부득이 내년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기본운영비 일부를 편성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 경기도의 누리과정 전체 예산은 1조559억원으로, 경기도교육청은 법률상 교육기관인 유치원을 제외한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5459억원) 편성을 거부했다.

홍용덕 기자 [e-mail].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