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의원과 시민들이 함께 밤샘 천막 농성하는 이유는?

20일까지 ‘성남시민순찰대 부활 조례’ 통과 촉구 천막 밤샘 농성
시의회 여야 동수로 새누리당, 세차례 상정안 모두 부결
지지시민들 “시민안전 지키는 ‘성남형 홍반장’ 사업 계속하라”

시민 안전을 위한 조례안 가결을 촉구하며 경기도 성남시의회 의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천막 밤샘 농성에 들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11일부터 ‘성남시민순찰대’ 부활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20일까지 밤에는 시의원들이, 회의가 열리는 낮에는 이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교대로 천막을 지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들은 “시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며 여야 합의의 시민순찰대 관련 조례안의 가결을 요구하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더민주가 다수당이었으나, 최근 의장이 더민주를 탈당하면서 여야 동수가 된 터라 어떤 안건이든 통과되기 위해선 여야 간 합의나 이해가 필수적인 상황도 작동했다. 더민주 쪽 시의원 14명은 20일까지 열리는 제223회 임시회에 성남시민순찰대 조례 제정안을 발의해둔 상태다.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의회 청사 앞에서 ‘성남시민순찰대’ 부활을 촉구하는 성남시 의원들과 시민들이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더민주 소속 시의원들과 시민들이 벌이는 릴레이 밤샘 농성은 오는 20일까지 계속된다. 김기성 기자 [e-mail].k

이재명 성남시장의 핵심공약으로 지난해 7월28일 창설된 성남시민순찰대는, 지난 9월30일 시범운영 기간이 끝나면서 자동 해체됐다. 이에 시민순찰대 상시 운영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3차례 상정됐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잇따라 부결됐다.

새누리당 쪽은 “내부 운영과정에 근무일지 허위작성 등 비위가 있고, 자율방법이나 폐회로텔레비전의 역할과 비슷해 중복투자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더민주 쪽은 “시민순찰대는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2014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시민 안전을 지킨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그동안 택배 보관, 공구 대여, 여성 안심귀가, 어린이 등하교 지원, 저소득 가정 집수리 등 이른바 ‘성남형 홍반장’ 역할을 해왔다. 운영과정상 문제가 생겼다면 개선하면 된다”고 말했다.

더민주 쪽과 농성에 참여한 시민들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원 발의 시민순찰대 조례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상임위원 간 합의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회의 표결 때 ‘정책실명제’, ‘의사결정 실명제’를 실현하기 위해 기명투표를 해달라”고 시의회 의장에게 요구하고 있다.

성남/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