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맨홀 추락해 사람 다치게 한 경기도시공사, 1억6400만원 보상해야”

“맨홀 부실 관리 책임 60%, 그러나 피해자도 주의 의무 소홀 책임 40%”

수원지법 민사12부(부장 김대성)는 공원 내 열려있던 맨홀에 빠져 하반신이 마비된 ㄱ(70)씨가 경기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ㄱ씨에게 1억6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ㄱ씨의 부인에게 1000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300만원씩의 위자료를 보상하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원 내 사고가 난 맨홀은 아무런 차단시설이 없이 완전히 개방돼 방치된 상태로,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주변을 지나갈 경우 발을 헛디디거나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러한 추락을 방호하기 위한 통상의 안전시설 설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상해를 입은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ㄱ씨도 사고지점을 보행하면서 주변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통행해야 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며 ㄱ씨의 책임을 40%, 설치 관리자인 경기도시공사에는 60%의 과실을 각각 인정했다.

ㄱ씨는 2013년 10월26일 오후 3시께 수원 광교네거리에 있는 수원시 광교역사공원 쪽을 지나다 인도에서 1m가량 떨어진 지점을 지나려다 이곳에 설치된 깊이 4m의 맨홀에 추락해 하반신 마비 등의 피해를 보자 소송을 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