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5년 내 84개 작은 학교 통폐합 추진 논란

김상곤 전 교육감 추진한 5년 안팎의 혁신학교도 16개교 포함
전교조 “현 교육감 마을교육공동체 사업과도 배치…혁신교육 포기”

경기도교육청이 2020년까지 도내 42개 초·중학교를 폐교하는 등 84개 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한다. 소규모 학교로는 정상적 교육활동이 어렵다는 게 주된 요지다.

하지만 통폐합 대상에 김상곤 전 교육감 때 추진된 5년 안팎의 혁신학교 16개교가 포함되고,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 대한 대안도 없어 이재정 현 교육감 스스로 내세웠던 마을 교육공동체 사업과도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경기도교육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계획(안)’을 보면, 올해부터 2020년까지 소규모 학교를 학생 중심의 적정규모 학교(1개교당 300명 이상)로 키운다는 취지로 84개교를 통폐합한다.

본교였던 수원 창용중이 수원 북중에, 의정부여중이 의정부중에, 안양 서여중이 신안중에 각각 합쳐지는 등 42개 초·중학교는 본교 폐교 뒤 통합이 추진되는 형태다. 성남 창곡중과 창곡여중, 영성여중 등 3개교가 폐교 뒤 신설되는 창성중으로 통합하는 등 6개 학교는 3개교 단위로 통폐합된다. 이밖에 부천 북여중은 폐교 뒤 부천북중과 1교 2캠퍼스로 운영되고, 화성 동탄초등학교는 학교 인근 택지로 신설 이전되는 등 36개교가 신설 이전 또는 분교장 폐지, 1교 2캠퍼스 학교로의 통폐합을 예정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구도심 쪽 소규모 학교들이 빠르게 늘고, 이 때문에 정상적 교육활동이 어려운 데다, 학교 통폐합 실적이 6.6%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번 통폐합 추진 배경으로 들고 있다. 도 교육청은 지난 6월 교육부로부터 11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직제 신설을 승인받는가 하면 통폐합 유공자 포상방침을 밝히는 등 작은 학교 통폐합 독려에도 나서왔다.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소규모 학교를 없애면 아이들과 학부모도 떠나고 마을이 사라지는데 이는 경기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과도 완전히 배치된다. 남한산초등학교처럼 작은 학교를 살리려는 구체적 대안 제시도 없이 경기 교육의 핵심인 혁신학교 16곳을 없애고 통폐합을 강행하는 것은 혁신교육 정책을 포기한 행위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해도 학부모들의 70%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통폐합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