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저질 경유 정제유로 속여 밀수해 가짜 경유 제조
시중 주유소에 905만ℓ 유통한 일당 10명 구속
시중 주유소에 905만ℓ 유통한 일당 10명 구속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동남아 지역에서 저품질 경유를 세금이 붙지 않는 정제유로 속여 국내로 들여와 성분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110억원 상당의 가짜 경유 905만ℓ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로 최아무개(50·총책)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송아무개(55)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 3곳을 차린 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저품질 경유를 정제유로 속여 국내로 들여와 등유, 바이오디젤, 국내 경유 등을 혼합하는 수법으로 72억원 상당의 가짜 경유 615만ℓ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국내 유통되는 등유와 경유를 섞어 38억원 상당의 가짜 경유 290만ℓ를 제조해 판매하다가 수익을 더 올리기 위해 범행 수법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해외 경유는 국내로 들여올 때 ℓ당 530원의 세금이 붙지만, 정제유로 속일 경우 세금이 붙지 않고 ℓ당 400원으로 들여올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또 등유에는 가짜 경유 제조를 방지하기 위한 특유의 식별제가 들어 있어 당국의 단속 때 간이 검사만으로 가짜 경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식별제를 제거하면 정밀 검사를 해야만 식별이 가능한 점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짜 경유를 공급받은 주유소는 시중가보다 ℓ당 100원가량 싼 가격에 경유를 판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동남아 경유를 정제유로 속이기 위해 검은색 염료를 첨가해 폐유처럼 보이도록 하는 수법으로 당국의 눈을 속였다. 정제과정이 확인되지 않은 수입 경유로 제조한 가짜 경유를 차량용 연료로 사용하면 차량 연비 및 출력 저하, 고장, 유해가스 배출량 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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