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문관광단지 부영호텔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절차 누락

제주도감사위, 환경운동연합 청구 ‘인용’
“환경영향평가 저감방안 마련되지 않아”…사업 제동 걸릴 듯
주민들·환경단체, 부영호텔 건설사업 백지화 요구

경관 사유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호텔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누락 등을 확인돼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사진 오른쪽에 보이는 건물(고동색)이 완공된 부영호텔이고, 그 옆 제주국제컨벤션센터(둥근 지붕) 왼쪽으로 해안선을 따라 바닷가 쪽으로 1km 구간이 부영호텔 추가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다.

경관 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호텔 개발사업이 추진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누락했다는 제주도 감사결과가 나왔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부영호텔 개발사업이 건축물 높이를 20m(5층)에서 35m(9층)로 높이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누락됐고, 경관영향평가 재심의 과정이 누락됐다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조사 요청을 받아들여 감사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 결과, 제주도는 1996년 8월 부영호텔 개발사업을 시행 승인한 뒤 2001년 5월 이 사업을 변경 승인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협의내용에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제주도는 1995년 11월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개발사업 승인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을 받고 건축물의 최대 높이를 20m(5층) 이하로 하는 조건으로 1996년 8월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했다. 그러나 도는 사업자가 2001년 3월 개발사업 변경신청 때 숙박시설의 건축물 높이를 35m(9층)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요구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채 그 해 5월 개발사업 변경승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감사위는 제주도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처분하고, 2단계 조성사업 가운데 현재 건축허가가 이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이행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위는 그러나 경관영향평가 심의 결과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5층 이상의 숙박시설을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어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은 원천무효”라며 제주도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앞서 서귀포시 중문동과 대포동 주민들로 구성된 부영호텔 개발사업 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제주도의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자 천연기념물인 주상절리대 앞에 호텔이 건립되면 경관이 사유화되고,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게 된다. 어떤 형태의 개발사업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부영호텔 개발사업은 건축 고도를 20m 이하로 낮추거나 다시 환경영향평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여 제동이 걸리게 됐다. 부영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동쪽 해안으로 1㎞ 구간에 걸쳐 29만2900㎡에 9179억원을 들여 1380실 규모의 호텔 4개를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글·사진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