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여전히 중앙정부 손아귀에”

박원순 시장 ‘지방분권 토크쇼’서
토론자들 “지방재정 고사 위기”
서울시·한겨레신문사 공동주최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앞줄 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정세균 국회의장, 정영무 한겨레신문사 사장이 2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지방분권 토크쇼'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정부는 아직도 중앙정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지방분권 토크쇼’ 기조연설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은 “올해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21년이 돼 성년에 들어섰지만, 청년수당 사태 등을 겪으며 지방자치가 성숙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진 ‘지방분권, 국회에게 묻다’ 토론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은 8대2, 세출비율은 4대6으로 고착화되면서 지방정부 재정자립도가 2007년도 53.6%에서 올해 46.6%로 하락했다”며 “영유아 의무교육, 기초연금 등 지방비 부담까지 늘어나 지방재정은 고사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문석진 서울구청장협의회 회장(서대문구청장)은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2020년까지 20%로, 국세에서 배분하는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19.24%에서 21%로 늘려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정책보좌관 도입, 의회인사권 독립, 인사청문회 도입, 조례제정권 확대, 예산안 재의 요구권 폐지, 의회 운영의 자율성 보장 등 6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지방이 나서 중앙을 바꿔야 할 때”라며 분권형 헌법으로 개헌을 주장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조례제정권의 확대, 자치행정권의 확대, 자치경찰제 도입, 교육자치 등을 제안했다.

서울시와 한겨레신문사가 ‘지방자치의 날’(10월29일)을 기념해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시민, 지자체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원낙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