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교육비 부담 제일 큰데…교육부 “재정 가장 잘 운용”

‘공교육비 지출 1위’ 울산, 교육재정 평가 2년 연속 1위
“정부시책만 충실한 결과 지역 학부모 상대적 불이익”

울산이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운용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으나, 학부모의 공교육비와 급식비 부담은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교육청은 7일 교육부의 시·도 교육청별 지방교육재정 운용 성과평가 결과,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8개 시교육청 가운데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9곳 가운데서는 올해 경남도교육청이 1위로 뽑혔다.

교육부는 올해 지방재정운용 평가 분석 자료에서 “울산시교육청은 주요 의무성 지출사업의 효율적 집행과 통폐합 등 적정규모 학교 육성 실적에서 높은 성과를 나타내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 평가에도 최우수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울산시교육청은 평가 9개 항목(총 100점) 가운데 배점(21점)이 가장 높은 ‘주요 의무성 지출사업의 예산 편성·집행의 적정성’에서 최고점수인 20점을 받았다. 이 항목의 8개 시교육청 평균점수는 15.41점, 전국 17개 광역시·도 교육청 평균점수는 14.67점이었다. 의무성 지출사업의 세부 평가지표에는 예산 편성을 싸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유아 교육비·보육료 지원)과 초등돌봄 교실, 교원 명예퇴직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주내용인 ‘신설 및 적정규모 학교 운영’에서도 울산시교육청은 11점 만점에 최고점수인 10.17점을 받아, 8개 시교육청 평균(5.75점)과 전국평균(5.73점)보다 4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유경 울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울산시교육청이 정부 주요 시책을 어느 교육청보다 충실히 따랐다는 것을 뜻한다. 울산의 무상급식 지원이 전국 최하위권이고, 학생 1인당 학부모 공교육 부담금이 전국 최고수준인 사실에 비춰 지역 학부모로서는 다른 지역보다 더 불이익을 받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지방교육재정알리미와 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울산시교육청의 지난해 세출대비 무상급식 비율은 2.3%로, 경남(2.1%) 다음으로 낮았다. 또 지난해 공립학교 회계분석 종합보고서를 보면, 울산의 학생 1인당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금은 112만6천원으로, 17개 시·도(평균 77만5천원) 가운데 가장 많았다.

신동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