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역버스 준공영제 ‘반쪽 엔진’ 31개 시군중 15곳 ‘반대 또는 난색’

내년 7월 도입…성남 등 6개 시 반대, 안양 등 9곳은 재정 분담률 하향 요구

남경필 경기지사가 내년 7월부터 광역버스 ‘입석률 0%’ 실현을 위해 도입하겠다던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반쪽짜리가 될 위험에 휘청거리고 있다. 성남·용인·시흥시 등 경기도 내 15개 자치단체가 과도한 재정 부담을 들어 사실상 준공영제 참여를 아예 거부하거나 부담금 비율을 낮춰 달라고 요구하는 등 난색을 보이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최종환 의원(민주당·파주1)이 7일 경기도가 지난 8∼9월 사이 `도내 시·군을 상대로 준공영제에 따른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도내 31개 시·군 중 준공영제 도입과 예산 부담에 동의한 곳은 수원·부천·안산시 등 9곳에 불과했다. 반면 성남·화성·시흥·군포·용인시 등 6곳은 준공영제 도입에 반대했고 안양·하남·의정부·남양주시 등 9곳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경기도와 자치단체 5 : 5인 분담비율에서 자치단체 분담비율을 30% 이하로 낮춰 달라고 요구하는 등 분담비율 조정을 전제로 내걸었다.

특히 경기도에 참여 불가 의견을 낸 성남시는 “재정 부담 외에도 (100% 민간운영인) 일반 시내버스와의 운영 방식의 차이”를 지적했다. 또 시흥시는 “준공영제 시행 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지만 경기도가 시·군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분담시키는가 하면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구체적 내용이 없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준공영제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힌 성남시와 용인시를 합친 6개 자치단체의 광역버스 이용객은 하루 전체 승객 28만여명의 41%를 차지하고 이들의 예산 분담액은 시군 전체 분담금 414억원 중 40.8%인 169억원에 이른다. 사실상 준공영제가 출발 시동도 걸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의원은 “출발부터 졸속 지적을 받은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해 경기도는 성남시 등 6개 자치단체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준공영제 참여 의사가 없거나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를 숨기거나 부분 동의로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 6월28일 향후 2년 내 광역버스 입석률 0% 달성을 하겠다며 내년 7월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계획을 밝혔다. 경기도가 매년 900억원의 예산을 시·군과 절반씩 부담해 광역버스 업체의 운전기사 충원을 돕는 대신 경기도가 노선 변경 등의 권한을 갖는 내용이다. 그러나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도 안된 데다 연간 수천억원씩 재정보전금을 지원하면서 나아지지 않는 버스시스템부터 개선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