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 대통령 하야 촉구 펼침막 게시 공식 허용

“대통령 하야 촉구는 ‘비방’이 아니라 ‘정치적 활동’이기 때문에 보장” 결론
전국 곳곳에 박 대통령 퇴진 요구 펼침막 걸려 있으나 지자체 허용은 처음

하동참여자치연대가 경남 하동군 거리에 내걸었던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펼침막. 하동군이 펼침막을 강제철거했으나, 10일 게시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하동참여자치연대 제공

경남 하동군이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내용의 펼침막 게시를 공식적으로 허용했다. 이미 전국 거리 곳곳에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펼침막이 걸려 있지만, 펼침막 게시 여부를 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이를 허용한 것은 처음이다.

하동군은 10일 오후 “하동군 자문변호사 2명에게 법률자문을 구하는 등 검토과정을 거쳐,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것은 특정개인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정치적 활동’이기 때문에 보장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내용의 펼침막 게시를 신청한 두 단체에 게시를 허용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오후 하동참여자치연대는 ‘순실나라 식물대통령 필요 없다. 박근혜는 즉각 물러나라’고 적힌 펼침막 30개를 만들어, 관내 지정게시대에 걸기 위해 경남 하동군에 신고하러 갔다. 하동군 농민회도 이날 ‘가짜 정권 박근혜 퇴진하라’고 적힌 펼침막 2개를 만들어, 하동군에 신고하러 갔다.

하지만 하동군은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고 정한 ‘경남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를 이유로 들어 두 단체의 펼침막 게시를 허락하지 않았다. 하동참여자치연대가 이에 반발해 거리에 펼침막을 무단 게시하자, 하동군은 펼침막을 강제철거했다.

당시 하동군은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해 경남도에 ‘옥외광고물(현수막) 표시문구 적법여부 검토 요청’을 했고, 경남도는 다시 행정자치부에 질의했다. 그러나 펼침막 신고 처리기한인 사흘을 넘기도록 경남도 답변을 받지 못하자, 하동군은 변호사 자문 등 검토과정을 거쳐 펼침막 게시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하동군 담당자는 “인근 진주시와 남해군 등에도 문의했는데, 현재 전국 곳곳에 걸려 있는 대통령 하야 촉구 펼침막 가운데 지자체의 허락을 받고 게시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두 단체가 하동군에 게시를 신청했고, 검토 결과 법적으로 이를 막을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게시를 허용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진석 하동참여자치연대 공동대표는 “빼앗긴 펼침막 30개를 11일 아침 돌려받아서 하동군의 검인도장을 받은 뒤, 열흘 동안 합법적으로 거리에 내걸겠다. 이후 상황 변화에 맞춰 새로운 내용의 펼침막을 내걸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