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이민제 두 차례 지정받은 엘시티의 힘은 어디서?

해운대 관광특구 가운데 유일하고 국내 유일 1개 시행사가 추진하는 사업장
당시 법무부장관은 황교안 국무총리
정홍원 전 국무총리는 엘시티 시공사 임원단 만나

박근혜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주문한 부산 해운대 엘시티 특혜 의혹을 두고, 이명박 정부 때 이뤄진 건축 인·허가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얻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으로 지정받은 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을 받지 못했다면 엘시티 민간사업자는 어려움에 부닥칠 뻔했다는 게 당시 중론이었다. 국내에서 1개 시행사 사업장에 투자이민제 적용이 된 경우는 엘시티가 유일하다.

21일 부산시의 설명을 종합하면, 부산시는 2013년 부산 해운대구 해수욕장 동쪽 백사장 끝의 6만5934㎡안에 들어서는 엘시티를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 지정은 법무부 권한이다. 당시 법무부장관은 황교안 국무총리였다.

법무부는 2013년 5월20일부터 2018년 5월19일까지 외국인이 엘시티 호텔(561실)에 7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고시를 발표했다. 이어 법무부는 올해 5월 엘시티에 두 번째 혜택을 줬다. 2023년 5월19일까지 적용기간을 5년 더 연장하고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투자금액도 7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췄다. 외국인의 영주권 얻기 진입 장벽을 더 낮춘 것이다.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은 엘시티 민간사업자인 엘시티피에프브이에게 날개를 달아줬다. 민간사업자는 사업비 2조7000억원 규모의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다가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을 받고 5개월 뒤인 2013년 10월 중국 최대 국영 건축회사인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를 시공사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민간사업자는 같은 달 28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했다. 엘시티가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을 받지 못했다면 민간사업자는 상당한 어려움에 부닥칠 뻔했다는 게 당시 중론이었다.

국내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 지역 가운데 엘시티가 유일하게 1개 시행사 사업장이라는 것도 눈여겨볼 만 하다. 실제 엘시티가 2013년 5월 부동산 투자이민제로 지정받을 때 부산 기장군 동부산관광단지도 함께 지정을 받았는데 동부산관광단지는 대상면적이 366만2725㎡(110만여평)이어서 여러 사업자가 콘도와 호텔을 지을 수 있다.

정홍원 전 국무총리(2013.2~2015.2)도 검찰이 눈여겨보고 있다. 그가 엘시티 착공식 하루 전날인 2013년 10월27일 천궈차이 부총재 등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 임원들을 서울에서 만났다. 이런 사실은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 고지됐다.

김도읍 새누리당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도 엘시티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는 2012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했는데, 2013년 엘시티가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에 포함됐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요지의 언론 인터뷰를 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의 요청이 있었는데 엘시티만 지정해 달라고 해서 특혜라고 생각해 해운대 일대를 검토하자고 했다. 부산시가 해운대에서 개발지역은 엘시티 밖에 없다고 해서 동부산관광단지도 포함해 함께 추진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민간사업자 엘시티피에프브이의 실제 대주주인 이영복(66·구속)씨가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과 초고층 아파트·호텔 인·허가를 청탁하기 위해 함께 골프를 친 인사들을 찾기 위해 지난 19일 압수수색한 전국 골프장 7곳의 고객 명단을 확인하고 있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57)이 수배 중이던 이씨와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부산지검 관계자는 “두 사람의 통화 사실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산/김광수 김영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