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좌초 눈앞

박근혜표 창조경제 전진기지
최순실 등 개입 정황 드러나
상당수 시·도, 내년 예산 삭감

박근혜 대통령의 주력 사업 가운데 하나로 전국에 18곳이나 세워진 창조경제혁신센터들이 지자체의 잇단 예산 삭감으로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는 모양새다.

<한겨레>가 23일 전국 지자체를 취재한 결과, 서울·경기·전남·전북 등 상당수 시·도는 내년 예산안 편성·심의 과정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비를 전액 또는 일부 삭감했다.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중인 부산·충남·세종 등에선 통과 전망이 밝지 않다. 대전·충북·인천 등지는 전망하기 어렵고, 강원·경남·울산 등지는 통과가 무난해 보인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의 후원을 받아 지역 전략산업 분야의 창업·성장·수출을 지원하는 ‘박근혜표’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다. 현재 17개 시·도에 18곳이 설치됐다. 하지만 이 사업에 최순실·차은택 등 비선 실세가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내년 운영비를 마련하는 데 제동이 걸렸다.

전남센터는 22일 도의회 상임위의 내년 예산 심의에서 운영비 10억원이 모두 깎였다. 또 사업비인 창조경제혁신 펀드와 바이오화학 펀드에 지원할 20억원도 삭감했다. 전남2센터는 지난 4일 나주에서 열려던 개소식을 박 대통령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기한 연기했다. 서울센터는 지난 10일 서울시가 운영비 20억원을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동력을 잃었다. 서울센터는 애초 국비 25억원, 시비 20억원이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시비가 모두 깎이면서 정상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경기센터는 운영비 15억원 가운데 6달치인 7억5천만원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삭감됐다. 김준현 도의원은 “창조경제가 정치적 사안으로 변질한 상태에서 이 사업이 존속할지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절반을 삭감했다”고 말했다. 전북센터는 예산 23억원을 10억원으로 줄여 도의회 상임위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부산센터는 편성된 예산 22억원 가운데 상당 부분이 시의회 심의 때 삭감될 것으로 예상한다.

충청권에선 삭감 여부를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충북센터는 다음달 1일 10억원 예산안을 놓고 도의회 심의를 받는다. 대전센터, 충남센터, 세종센터는 30일까지 시·도의회 상임위에서 운영비 10억~15억원을 두고 심의를 받게 된다. 세종시 쪽은 “다른 시·도 상황을 날마다 확인하고 있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심상치 않은 정국으로 삭감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고 전했다.

인천센터는 25일부터 시의회에서 10억원을 두고 심의를 개시한다. 인천시 쪽은 “다른 시·도는 의회 심의에서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인천은 어떤 결론이 날지 예측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반면, 경남센터는 28일 운영비 10억원이 통과될 것으로 예측된다. 강원센터는 18억5천만원의 예산안을 놓고 도의회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다. 일단 상임위에선 통과시키자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울산센터도 다음달 1일 12억원을 두고 시의회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서울 광주 수원 부산/안관옥 원낙연 홍용덕 김영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