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22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형사처벌

운동부 학생의 장학금을 코치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려다 적발
학부모 신고로 불발됐지만 금품 제공 의사만으로도 처벌

학부모 22명이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부산시교육청은 8일 “ㄱ고 야구부 감독(41)과 코치 2명, 감독교사 등 학교관계자 4명과 야구부 학부모 22명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9일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야구부 감독은 중징계, 나머지 학교관계자 3명은 경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의 말을 들어보면 1년 계약직인 ㄱ고 야구부 감독은 지난 8월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1년 계약직 코치 2명에게 사표를 요구했다. 코치 2명은 “잔여 계약기간 임금을 주면 사표를 내겠다”고 했다.

한 코치는 9월26일 오전 11시께 야구부 학부모회장(44)한테 전화를 걸어 잔여 계약기간 임금을 달라고 한 데 이어 저녁 7시께 야구부 학부모 임원 3명과 만나 같은 요지의 말을 했다.

같은달 29일 코치 2명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한 코치는 같은날 오후 2시께 학부모회장과 감독교사한테 전화를 걸어 두 달치 급여를 달라고 했다. 학부모회장은 “총회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했고 감독교사는 “두 달치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10월1일 야구부 학부모들은 총회를 열었다. 회원 28명 가운데 22명은 하반기 장학금 800만원을 코치들의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했다. 이 학교는 해마다 졸업생이 기부한 학교발전기금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 야구부원 16명에게 상·하반기 각 5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16명이 받은 상반기 장학금 800만원은 야구부 경비로 사용했다.

야구감독은 10월7일 다시 학부모들을 학교로 불러 코치들의 퇴직위로금을 요구했다. ㄱ고는 하반기 장학금 800만원을 지급하려다 중단했다. 학부모 1명이 10월4일 부산시교육청에 고발한 데 이어 부산시교육청이 10월11일 조사를 나왔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이 장학금을 코치들한테 전달하지 않았지만 부산시교육청은 퇴직위로금 8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동의서에 서명한 학부모 22명을 부산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9월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김영란법 8조 5항 때문이다. 8조 5항은 “누구든지 공직자 등과 배우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적고 있다.

김영란법은 이미 제공했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금품이 300만원 이상을 초과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부산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아니라면 야구부 감독과 코치 2명, 감독교사 등 4명만 형사처벌 대상이다. 김영란법 때문에 학부모들들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품이 1회 100만원 이하면 2~5배의 과태료를 물리지만 1회 100만원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국민권익위원회 해석에 따르면 학부모 22명이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800만원을 나눈 1인당 36만원이 아니라 800만원이어서 검찰에 통보한다”고 말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