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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엘시티 의혹에도 청렴도 3위 왜?

등록 2016-12-12 14:36수정 2016-12-12 20:34

지난해보다 한 단계만 하락 ‘예상밖’
공공기관 내·외부 평가 상위권 유지
정책평가는 ‘하위’여도 가중치 낮아
“휴~ 살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일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발표하자 부산시 직원들은 “천만다행이다”며 안도했다. 검찰이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앞 엘시티를 상대로 여섯 달째 수사를 벌여 청렴도 순위가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난해에 견줘 순위가 한 계단만 하락했기 때문이다.

엘시티는 101층 높이의 호텔 561실과 85층 높이의 아파트 882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부산지검과 산하 동부지청이 지난 7월 본격 수사에 들어갔는데, 비선실세 최순실씨 문제로 궁지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갑자기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으로 떠올랐다.

부산시는 엘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숱한 의혹이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데다 엘시티 시행사에서 자산관리부문 사장을 지낸 정기룡 부산시 경제특보가 사표를 내고 인·허가를 내준 부산시청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해 올해 청렴도 순위가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했다.

하지만 기우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종합청렴도 순위에서 부산시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위를 차지한 것이다. 지난해 2위에 견줘 한 계단 하락은 했지만 엘시티 수사로 누더기가 된 부산시의 이미지를 고려하면 크게 선방했다는 평가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등 3가지 항목의 평가 결과를 합산한다. 외부청렴도는 지난해 7월~올해 6월 공공기관을 방문해 업무를 처리한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부산시는 10점 만점에 7.58점을 받아 4위를 기록했다. 내부청렴도는 지난 6월30일 근무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소속 기관을 직접 평가했는데, 부산시는 8.47점을 얻어 2위를 차지했다. 부산시 직원들이 자체 청렴도를 매우 높게 평가한 것이다. 반면 교수 등 학계 관계자와 출입기자, 국회 보좌관, 시민단체 관계자,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고객평가에선 부산시는 6.39점을 얻어 10위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다섯 계단이나 떨어졌다.

3가지 청렴도 평가항목의 순위를 단순하게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부산시의 종합청렴도는 5~6위에 해당하지만 실제 순위는 3위였다. 이는 가중치 때문이다. 항목별 가중치는 외부청렴도 0.601, 내부청렴도 0.25, 정책고객평가 0.149인데 외부청렴도가 정책고객평가에 견줘 4배가량이나 높다. 정책고객평가에선 하위권을 기록했지만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에서 상위권을 유지한 것이 부산시 선방의 비결이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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