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쪽 급식’?…무상급식 예산지원 유치원은 안 된다

경기도 조례, 차별없는 교육복지 실현 명시하고 있지만
유치원·어린이집은 의무교육기관 아니라 36만여명 빠져

경기도의회가 35개월 만에 경기도의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제도화하는 조례를 제정했으나 정작 경기도 내 유치원 등은 의무교육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기도의 급식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나 ‘반쪽 급식’이라는 지적이다.

19일 경기도의회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16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2014년 2월 이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4) 등이 발의했으나,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경기도와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의 반발로 폐기되는 곡절 끝에 2년10개월 만에 의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경기도 내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해 경기도지사가 매년 학교급식을 위한 예산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학교급식 예산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을 제도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11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나선 경기도 교육청이 해마다 경기도, 경기도의회와 무상급식 지원 예산의 규모와 명칭을 놓고 벌이던 다툼과 마찰도 줄어들 전망이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도 교육감과 협력해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도 설치하도록 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은 안전한 급식재료의 학교 공급을 위해 광역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조례안이 의무 급식으로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명시했지만 정작 경기도의 지원 대상에서 유치원 21만8515명과 어린이집 15만여명 등 36만여명은 빠졌다. 조례안이 친환경급식 지원 대상으로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교로만 한정했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내년에 무상급식을 위해 지원하는 학교급식 경비는 1033억원이다. 이는 올해 지원된 237억원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액수다.

경기도의 내년도 학교급식 지원금은 중학교(37만4889명)의 급식 지원에 쓰이지만 유치원의 학교급식경비 1071억원은 경기도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전액 나눠서 부담하고 어린이집은 학부모가 부담한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의무교육기관은 아니다. 유아교육법상 교육비는 국가가 무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급식비는 빠져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또 내년에는 학교 급식비 지원액을 늘렸다지만, 경기도 내 유·초·중학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7579억원의 13.6%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무상급식 평균 분담률 18%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상희 의원은 “경기도의 무상급식 제도화를 위한 조례 제정에만 2년 10개월이 걸렸다. 유치원이 의무교육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빠져 아쉽지만 예산을 봐가며 이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