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철원등에 평화도시 조성

당정 2020년까지 국토계획 확정…공공임대 15% 늘리고 7대광역권 개발

앞으로 인천 백령도 연안, 경기 파주, 강원 철원·고성군에 남북 경협의 거점이 되는 평화도시가 건설되고 개성공단, 나진·선봉 등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이를 연결하는 남북한 연결 고속도로, 철도, 항만 등 종합적인 한반도 통합 인프라 구축이 추진된다. 또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에는 15% 수준으로 높아진다. 현재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전체의 2.5%(2004년 기준) 수준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2005~2020년)’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 수정안은 다음달에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5c표)

수정안은 1999년 정부가 마련한 종합계획에 △행정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참여정부의 국토 균형개발 방안과 주5일 근무제, 중국 급부상 등의 여건 변화를 반영했다. 또 수도권에 편중됐던 국토개발 구조를 동·서·남해안의 역파이(π)형태 축과 7대 광역권(수도권, 충청권, 전북권, 광주권, 강원권, 대구권, 부산권) 및 제주도를 거점으로 한 다핵연계형(7+1)으로 대체했다.

서민주거 안정과 다양한 주택유형 공급에 중점을 뒀던 도시·주거환경은 공공임대주택 비율 상향 조정, 사회적 약자가 장애 없이 도시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및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무장벽 도시’의 건설을 방향으로 제시했다. 또 지역간·계층간 정보 격차를 해소해 평등한 디지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정보화 촉진사업, 농어촌 정보화 마을 조성, 장애인·저소득층에 대한 정보통신기기의 보급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정보화 교육지원 등의 방안도 들어 있다. 여기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 육성 등을 통해 자립형 지역 거점을 구축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띈다.

주택보급률은 2020년까지 120%로 높이고 전체의 80%에 이르는 아파트 공급 비중을 하향조정하는 한편,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로 했다.

동북아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서해안고속도로를 해주~남포~신의주~중국 다롄~상하이~홍콩으로 연결하는 환황해 고속도로망을 추진하고 한반도종단철도, 대륙철도와 연계하는 것도 추진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수정안은 그동안 개별 부처에서 논의된 장기 과제를 얼개로 엮어 종합계획으로 짠 것”이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재정 계획과 구체적인 방안은 앞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종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