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경제특구 꽉막힌 남북관계 숨통 트나?

전문가들 “남북경제협력지대 구상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남북관계 변화 고려해 구상안 발전시켜야”

안희정 충남지사와 남경필 경기지사가 최근 잇따라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남북 경제협력지대 구상을 언급하고 있다. 이 구상은 비무장지대 인근인 경기 파주 등의 남쪽 접경지역에 개성공단과 연계해 산업단지를 건설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경제협력지대를 창출하자는 안이다.

지난 6일 안희정 지사가 강원도를 방문해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전제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것과 함께 강원도 고성군과 경기도 파주시에 평화 경제특별구역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안 지사의 안은 남쪽 사람이 북쪽으로 출근한 개성공단과 달리 북쪽의 노동자들이 남쪽 공단으로 출근하는 방식이다. 남경필 지사 역시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 지사의 안이) 비무장지대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겠다는 내 공약과 일치한다”며 적극 환영했다.

남북 경제협력지대가 설치될 경우 남북한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고 경제적 효과도 크다. 지난해 4월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경기도의 통일경제 특별구역 유치방안 및 효과’를 보면, 남북 경제협력지대(330만㎡ 기준)가 접경지역에 조성될 경우 전국적으로 9조1959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7만2972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구상안이 나온 것은 2006년이었다. 당시 17대 여·야 의원 100명은 개성공단이 배후단지와 도시기능이 부족하자 남쪽 지역에 공단을 조성해 이를 보완하는 내용의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냈다. 이후 비슷한 법안이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폐기와 발의를 거듭하고 있다.

경기연구원 최용환 연구위원은 “북한이 남쪽 공단에 북한 노동자를 보낼 수 있는지, 그리고 남쪽에 북한 노동자를 보내도 국내법상 최저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 경우 북한 노동력에 대한 이점이 없어서 지난 10년간 남북 경제협력지대 구상안이 표류했다면 지금은 남북관계 단절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의 최저임금은 2014년 기준 월 70.35달러였고, 실질 급여는 월 200달러 안팎이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