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저하가 평준화 탓?

[현장의눈] 울산 일부단체 사설 모의고사 요구 논란

울산의 일부 교육위원과 단체들이 평준화 때문에 지역 고교생들의 학력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며 교육부가 금지하고 있는 사설 모의고사 등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동규 울산시교육위원은 지난 3일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9월 치른 전국 수능 모의평가에서 울산 고교생들의 평균 점수가 전국 평균보다 인문계는 16.6점, 자연계는 7.2점 낮았다”며 “평준화로 인한 학력 저하를 막기 위해 학교장 자율에 맡겨 사설 모의고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교조 울산본부, 울산푸른교육 학부모연대, 울산학부모협의회, 울산여성유권자연맹 등도 1일 기자회견을 열어 “고교 평준화제도 개선을 위해 고교 입학생 정원의 30% 안에서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주고, 수준별 이동수업을 도입하며, 사설 모의고사 시행 및 일과시간 운영을 학교장 재량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지난해 고교 선발고사 평균성적이 전년도보다 19점이나 높았고, 수능 1·2등급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11% 높게 나오는 등 평준화 이후 학력 향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들 단체가 평준화 대안으로 제시하는 사설 모의고사와 수준별 이동수업 허용 문제도 이미 지역 28개 인문계고 대부분이 불법 사설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고, 지난해 울산의 고교 1학기 이동수업 시행률이 전국 평균 38.5%의 갑절을 넘은 78%에 이르러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학력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 먼저 이들 단체가 설명해야 한다.

전교조 울산지부 한 관계자는 “평준화 시행 이전과 이후 성적에 대한 객관적 근거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면서 평준화 논쟁을 다시 재연시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공교육의 근간을 뒤흔들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