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용인경전철 주민소송에서 5억5천만원만 인정

법원 “용인시장, 전 시장 등에게 5억여원 손배 청구하라”
경전철 국제재판 때 소송대리인 선정 특혜 잘못만 인정
그외 “고의성 입증 어렵고 손해 증명 안돼” 기각

‘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경기도 용인경전철 사업비 1조12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주민소송에서 법원이 5억5천만원을 제외한 주민 청구 대부분에 대해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3년3개월 만이다.

수원지법 행정5부(재판장 박형순)는 16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하 주민소송단)’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 선고 공판에서 주민들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 또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주장한 김학규 전 시장 등 손해배상 청구 상대방들이 경전철 사업 추진과정에서 저지른 과실에 대해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학규 전 시장 당시 정책보좌관인 박아무개(69·여)씨가 경전철과 관련해 국제중재재판을 받게 된 용인시가 소송대리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법무법인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표를 수정해 용인시에 손해를 입힌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박씨와 박씨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던 김 전 시장을 상대로 한 주민들의 청구를 인용해 ”용인시장은 김 전 시장과 박씨에게 5억5000만원의 연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라”고 판결했다.

주민소송은 2006년 주민 직접 참여 제도의 하나로 도입돼 자치단체장이 위법하게 사업을 벌여 예산 낭비, 지방재정 파탄 등에 이르게 했는데도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미룰 경우 주민들이 직접 단체장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고 요구하는 행정소송이다.

이에 따라 당시 안아무개(63·용인시 수지구)씨 등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은 2013년 10월 당시 김학규 용인시장을 상대로 ‘용인경전철의 위법 부당성에 대해 책임 있는 자들에게 경전철 사업비 1조127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며 수원지법 행정부에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주민소송단은 “2013년 4월26일 용인경전철이 개통된 뒤 100일간 운행한 결과 하루 평균 탑승 인원이 애초 예측 승객의 5%에 불과해 해마다 473억원 이상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용인시의 부도 위기까지 우려된다”며 당시 김학규 시장 등 전·현직 시장 3명을 비롯해 4개 기관 39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했다.

용인경전철은 개통 직후 하루 16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수요 예측과는 달리 1일 평균 이용객이 9000명을 간신히 넘겨 해마다 발생하는 연 295억원의 적자를 시예산으로 메꾸고 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