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위기 30개월만에 8천여억 상환
대규모 사업조정·유휴·공유재산 매각
시장 “재정 여유분 교육·복지 등 투자”
대규모 사업조정·유휴·공유재산 매각
시장 “재정 여유분 교육·복지 등 투자”
‘전국 채무 1위’라는 오명을 썼던 경기도 용인시가 17일 ‘채무 제로(ZERO)’를 선언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이날 시청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7월 취임 당시 지방채 4550억원, 용인도시공사 금융채무 3298억원 등 모두 7848억원의 채무를 지난해 12월 모두 갚았다”고 밝혔다. 용인시가 지난 30개월 동안 갚은 이자 363억원을 포함하면 실제 상환액은 8211억원이다.
용인시는 그동안 5급 이상 공무원 기본급 인상분을 자진 반납했고, 시민체육공원 같은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시기를 늦추거나 사업비를 조정했다. 또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고 유휴 공유재산 팔아 세입을 늘렸다.
정 시장은 “채무 제로로 생긴 재정여유분은 교육·복지·도시정비 등 3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교육분야 경우 지난해보다 56% 늘어난 479억원의 예산으로 낡은 학교시설 개선과 사교육비 부담완화를 위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원스톱 모자 보건서비스를 운영하고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확대, 미급수지역 상수도 공급과 도시가스공급관 확대 등 시민 밀착형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용인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어 2043년까지 갚아 나가야할 경전철 관리운영권 가치상각액과 하수관거 임대료 같은 장기 우발부채는 채무 제로 대상에서 뺐다. 또한, 지난해 정부에서 추진한 지방재정개편으로 조정교부금이 줄어들면서 올해 200억원, 2018년 500억원, 2019년 최대 1천억원의 재정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긴축재정 기조는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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