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거제·고성 지역경제 침몰

조선업종 밀집지역…1년 새 체불임금 신고액 2.67배 증가
부산·울산·경남 전체 사업장 체불임금은 27.9% 늘어나

‘조선업 침몰’의 직격탄을 맞은 경남 통영·거제·고성 지역 노동자들이 경기불황의 고통을 특히 가혹하게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는 통영·거제·고성을 관할하는 통영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이 지역 체불임금·체당금 통계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를 31일 내놨다.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체불임금 신고자는 1만3114명으로 2015년 5331명에 견줘 2.46배 늘었다. 체불임금 신고액도 581억8800만원으로 2015년 218억3200만원에 견줘 2.67배 늘었다.

지난해 전국 체불임금 신고액은 2015년에 견줘 0.11배 늘었다. 통영·거제·고성의 체불임금 신고자는 경남 전체 신고자 3만2243명의 40.7%, 신고액은 경남 전체 신고액 1458억4000만원의 39.9%에 이른다.

받지 못한 임금·수당·퇴직금의 일부를 정부가 퇴직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역시, 지난해 통영·거제·고성 지역 신청자는 6510명으로 2015년 2085명에 견줘 3.12배 늘었다. 신청액도 296억300만원으로 2015년 86억200만원에 견줘 3.44배 늘었다.

대책위는 “경남 통영·거제·고성 지역 노동자들의 고통이 특히 심각한 가장 큰 이유는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하청업체 폐업으로 발생한 체불임금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른바 ‘기성금 후려치기’ 등 조선업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 불공정거래를 막아 하청업체 폐업을 예방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경남도 집계를 보면, 지난해 4월30일 현재 통영·거제·고성 지역엔 조선소 5곳, 협력업체 453곳이 있고 종사자는 9만5271명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동안 협력업체 17곳이 문을 닫는 등 구조조정을 거쳐 지난해 11월 말 현재 종사자는 7만9822명으로 줄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고용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부산·울산·경남지역 사업장의 체불임금 총액은 2700여억원, 피해 노동자는 6만3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견줘 체불임금은 2070여억원에서 27.9%, 피해 노동자는4만7000여명에서 30.2% 늘어났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월부터 10월까지 반복·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의 집중 근로감독에 나섰다. 대상은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 동안 임금체불로 한 차례 이상 신고된 사례가 있는 사업장 459곳이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고용노동부의 일회성 근로감독 강화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현장 노동자들이 직접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고, 체불임금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도 충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상원 김영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