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부산시장 “지방분권형 개헌을 하라”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기자회견 열어 지방분권 개헌 촉구
자치입법권 확대하고 자치단체 조직권 지방 이양 등 구체적 방안 제시
영호남 시도지사 협의회에 제안 등 구체적 분권운동 벌일 계획

서병수 부산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율과 책임을 보장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밝혔다. 광역자치단체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요구하고 헌법 개정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서 시장은 8일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30여년 만의 헌법 개정 때는 권력구조 개편과 국가적 열망을 담은 기본권 확대와 함께 지방분권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4년 부산시장이 됐으나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조차 제대로 추진하기 힘든 무늬만 자치단체라고 느꼈다. 신재생에너지를 더 생산하기 위해 에너지산업과를 만들려면 행정자치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역마다 조직이 다른데 기구 확대도 안 된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역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사업을 시행해 나갈 자주재원도 턱없이 부족하며, 사무는 중앙에 종속되어 있고 지방세 비율은 2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을 개정할 때 담아야 할 지방분권의 내용도 밝혔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고, 지방세 세율과 구체적 세목, 징수방법을 지방정부가 결정하는 자치재정권 원칙을 명확히 하며, 자치단체의 조직권을 정부에서 단체장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분권형 개헌운동도 벌이겠다고 밝혔다. 9일 오후 1시 전남 여수시 엠블호텔에서 열리는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분권운동을 제안하고 지방분권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와 강연회도 열 계획이다. 구청장·군수협의회와 분권운동을 함께 벌이고 다음달 지방분권실현 전국대회를 열며, 시도지사들과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을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포함하는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그는 개헌 시기는 대선 전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대선이 끝나면 대통령 당선인이 중앙집권적 논리에 매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방식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구수에 기초해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다 보니 지역구 253개 가운데 수도권이 122개(48.6%)나 돼 비수도권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인구수와 면적을 고려해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로 꾸려지는 상원과 국회의원 지역구 방식으로 선출된 의원들로 꾸려지는 하원 등 양원제를 통해 지역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역자치단체 대통합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선진국은 대도시권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견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70만~100만명 단위의 중소도시로 나눠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고 수도권 중심 발전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서 시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중앙집권체제는 타파되어야 한다. 국가 대변혁을 이끌기 위해 부산·울산·경남을 하나로 묶는 방식의 광역자치단체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대통합을 이뤄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지방분권의 대폭 확대를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