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교급식 실태 감사해보니…2306건 326억원어치 문제 적발

경남도, 학교급식 실태 감사 결과 110곳 중 88곳 문제점 발견
식자재 납품업체 34곳, 학교 3곳, 교육지원청 2곳 고발·수사의뢰

경남도가 지역내 학교 110곳의 학교급식 실태를 감사해 2306건 326억원어치의 문제점을 적발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실태를 감사하기는 전국 처음이다.

이광옥 경남도 감사관은 8일 “경남지역 학교 110곳의 지난해 학교급식 실태를 감사해, 식자재 납품업체 5곳을 고발하고, 29곳을 수사의뢰했다. 또 학교 3곳과 교육지원청 2곳을 수사의뢰하고,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 51곳 관계자의 행정처분을 교육감에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남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12월12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초등학교 60곳, 중학교 19곳, 고등학교 31곳 등 경남도로부터 학교급식 예산을 지원받는 지역내 학교 739곳 가운데 110곳을 선정해 2016학년도 학교급식 실태를 감사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단 1건도 문제점이 적발되지 않은 학교는 22곳에 그쳤다. 수사의뢰된 두 교육지원청은 친환경 지역농산물 직거래를 명분으로 내세워 특정업체에게 학교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특혜를 주고, 육류 등 친환경농산물 대상이 아닌 식자재까지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 담합, 위장업체 운영 등 식자재 납품업체들의 계약질서 문란 행위도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한 것과 전혀 다른 쇠고기를 속아서 납품받는 학교도 7곳이나 확인됐다.

이광옥 감사관은 “감사 결과 학교급식 비리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납품업체 등 사람의 문제라는 것이 확인됐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해 <학교급식계약 실무편람>까지 만들어 모든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나눠줬으나, 이 책에서 상세히 설명한 내용조차 일선 학교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적발된 문제의 96.6%는 지자체가 지도·감독해야 할 납품업체 문제인데도, 마치 교육기관의 무능과 부패 때문인 것처럼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또한 실무자의 단순 실수나 업무 미숙에 따른 오류도 과장하거나 확대해석하고 있다”며 감사 결과에 불쾌감을 나타냈다.

경남도의회는 2015년 10월1일 “도지사는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장 등은 급식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지도·감독 및 감사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등 내용의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지난해 처음으로 학교급식 실태를 감사했으며, 올해 연말 또다시 감사할 계획이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