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한옥마을, 실적에서 실용으로 방향 틀었다

2007년부터 10년 동안 1354동 준공하고 551동 건축중
실적위주로 하다보니 보조금 특혜시비·비싼 건축비 등 문제점 드러나
지원자격 완화하고, 한 동 건축비 2억원 중 1억7천만원까지 지원·융자키로

전남 영암군 군서면 모정한옥마을은 어린이 염색체험을 비롯해 다양한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전남도 제공

전남도가 1000억원이 들어간 한옥마을 사업의 방향을 실적에서 실용으로 전환했다.

전남도는 14일 “농어촌의 주택을 개선하고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한옥마을 조성사업의 방향과 규모를 재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2007년부터 10년 동안 104개 마을에 한옥 1905동 건립 계획을 세워 이 가운데 71%인 1354동을 준공했고, 29%인 551동을 짓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보조금 322억원, 융자금 376억원, 기반조성비 307억원 등 모두 1005억원을 투입했다. 특히 한옥 붐이 일었던 2009~2012년 4년 동안 해마다 100억원 넘게 지원했다. 이후 참여가 줄어들면서 예산은 2015년 25억원, 2016년 23억원 등으로 줄었다.

도는 지난해 사업 추진 10년을 맞아 사업 평가에 나섰다. 본보기인 담양 무월, 장흥 신덕, 나주 신광 등지 한옥마을에선 공동작업이 이뤄지고 도농교류가 확대됐으며 주택·토지의 가격이 상승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200개 마을에 한옥 2000동을 짓는다는 실적 위주로 접근했다. 이 과정에서 보조금 특혜 시비와 값비싼 건축비 부담, 단열의 어려움 등 문제점이 불거졌다”는 반성론도 만만치 않았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에 직면한 도는 부랴부랴 선택과 집중을 뼈대로 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지원 자격을 건평 85㎡(25평)에서 50㎡(15평)로 축소하고, 완공 전 전입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신축 터 소유자로 거주지 제한을 풀었다. 주민뿐 아니라 은퇴 이후 귀농·귀촌자로 대상을 늘린 것이다. 한 동 건축비가 2억원 안팎인 만큼 보조금은 3000만원, 융자금은 연리 1%로 1억7000만원까지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은 13억원으로 대폭 줄였다. 기반시설비는 3월 말까지 2개 마을에 3억원을 주고, 한옥 융자금은 33동분으로 10억원을 확보했다.

방길현 도 건축개발과장은 “사업 방향을 물량 확대에서 질적 향상으로 돌렸다. 나주읍성에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등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