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담뱃세 인상 철회하겠다” 공약

“박근혜 정부 담뱃세 인상은 서민 증세 꼼수였다” 비판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 이재명 성남시장 초청 토론회 `우리 가족 기본소득은 얼마? 불평등 해소 기본소득이 답이다'가 열려 이재명 시장이 성남사랑상품권을 들어보이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담뱃세 인상 철회 공약을 내놨다.

이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담뱃세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 효과는 거의 없고 결국 ‘서민 증세’를 위한 꼼수였다”며 이런 공약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흡연율 조사에서 만 19살 이상 남녀 흡연율은 2014년 24.2%에서 2015년 22.6%로 1.6%p 하락에 그쳤지만, 2016년 담배 판매량은 약 729억 개비로, 전년도 667억 개비보다 무려 9.3%p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담뱃세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는 미미했지만, 담배 판매량은 거꾸로 증가했다는 결과다. 담뱃세 수입은 2015년 10조5천억원에서 지난해 12조4천억원까지 18.1%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이 지난해 12월 2017명(흡연자 652명, 비흡연자 141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담뱃세 인상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응답이 68%나 됐다는 점과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근로소득세는 무려 60% 가까이 증가했지만, 법인세는 13.5%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이 시장은 “흡연은 건강을 해치는 해로운 행위이지만, 담뱃세 인상을 통한 금연 유도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도 분명하다”며 “실패한 정책은 즉각 철회하고 다시 원점에서 금연 정책을 세우겠다”고 제시했다. 성남/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