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대선 공약에 반영하려는 사업에 반대 의견
“제주2공항도 있는데…교통망 충분하고 방문객 포화”
“제주2공항도 있는데…교통망 충분하고 방문객 포화”
환경단체들이 전남도에서 추진 중인 전남~제주 해저터널을 반대하고 나섰다.
전남환경운동연합과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6일 논평을 내어 “전남도가 대통령선거 공약에 반영(요구)하려는 전남~제주 고속철도 해저터널 사업은 타당성과 공공성이 없다” 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전남도가 서울과 제주를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해저터널을 건설하려 한다. 이를 국책사업으로 만들기 위해 이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라는 대선 공약을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단체는 “하지만 내륙과 제주 사이에 충분한 교통망이 구축되어 있고, 제주 2공항까지 건설할 계획이어서 타당성을 갖기는 어렵다. 17조원 이상의 막대한 사업비와 관리비가 들어가 국고 손실과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제주 방문객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제주의 자연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을 유지하려면 방문객을 무한정 늘리기보다 수요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또 “고속철도가 놓이면 관광객이 전남 지역을 경유할 것이라는 예상은 막연한 기대일 뿐이다. 에프원(F1) 경기장 건설이나 4대강 영산강사업처럼 지역발전이라는 미명으로 추진하지만 일자리가 늘거나 경기가 살아나기는커녕 대형 토건업체의 배만 불리게 된다”고 분석했다.
두 단체는 △광주~완도 고속도로 중 강진 성전~해남 남창 37.5㎞ 추가 건설 △광주 제3순환도로 담양 대덕~화순~나주 금천 구간 개설 △여수~남해 동서 해저터널 설치 등도 타당성과 공공성이 부족하다며 수정을 촉구했다. 구상 단계에 있는 영호남 동서 철도, 익산~여수 고속철도, 목포~새만금 서해안 철도 등에 대해서도 기존 교통망이 충분한데도 과다 투자를 하려 한다며 걱정했다.
아울러 “이번 대선 때 지역에 선심을 베푸는 양 타당성 없는 대형 토건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후보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 국토와 국고를 가볍게 여기는 후보는 국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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