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돼도 의정비 주겠다… 뻔뻔한 순천시의회

구금의원 의정비 제한 조례 부결
시민단체 “파렴치한 밥그릇 지키기”
전국 지방의회 243곳 중 76곳은 개정

전남 순천시의회가 구금 상태로 의정활동을 못하는 의원에게 의정비를 주지 않도록 조례안을 부결시켜 불신을 자초했다.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는 21일 성명을 내고 “순천시의회가 의정활동비 지급 관련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킨 것은 파렴치한 밥그릇 지키기”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 단체는 “지방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지 않고, 시민의 도덕성 요구를 계속 나 몰라라 한다면 따가운 눈총을 넘어 소환과 탄핵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옥서 이 단체 운영위원장은 “여태껏 연간 100일 회기 중 상임위와 본회의에 10일 이상 결근하면 의정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해왔다. 그런데도 결석자가 아니라 구금자에게 의정비를 주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요구조차 외면하는 의회에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순천시의회는 지난 17일 21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21명 가운데 찬성 10명, 기권 11명으로 부결시켰다.

이 조례안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급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지난해 말 구금의원한테 의정비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면서 전국 지방의회 243곳 중 31.2%인 76곳이 관련 조례를 이미 개정했다.

발의자인 신민호 순천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오는 3월15일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