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의정 돕는 인력채용 확산

전남도의회, 이달 15명 뽑기로
서울·부산·광주·대전 등에 이어
시민단체 “지방자치 진전 기대”

시·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돕는 인력 채용이 서울·부산·대전·광주·전남 등으로 차츰 확산하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7일 “전남도의회 의원 58명의 정책·입법 분야 활동을 돕도록 사무처 시간선택제 공무원 15명을 채용하겠다. 의원의 의정활동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기존 전문위원과 정책인력으로는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기 어려워 역량을 갖춘 인재를 뽑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를 위해 올해 예산 4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곧 모집 공고를 내고, 3월 안에 서류전형과 면접심사 등 선발 절차를 매듭짓기로 했다.

선발된 이들은 8급 상당으로, 연봉 3000만~4200만원을 받는다. 1년 동안 주당 35시간씩 일하고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들은 4월부터 의원들의 조례제정 연구, 예결산안 심사, 행정사무 감사, 정책현안 분석 등 활동을 보조한다. 박철홍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의원들이 보좌관 한 명도 없이 연 예산 10조원을 제대로 심의하기는 버겁다. 이런 의원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전국 시·도의회들이 이심전심으로 채용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광역의회들은 이보다 앞서 의정활동 지원 인력을 앞다퉈 채용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15년 의원 106명을 지원할 입법조사요원 50명을 선발했다. 서울시의회는 이어 지난해 4월 입법보조원 40명을 뽑겠다는 공고를 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가 “보조인력이 90명에 이르면 의원 1명에 1명꼴이어서 ‘유급 보좌관’에 해당한다”며 직권으로 취소했다. 제동이 걸린 서울시의회는 채용공고를 취소했지만 행정자치부의 채용 취소처분에 맞서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부산시의회는 2015년 의원 47명을 도울 9급 상당 입법정책 연구요원 12명을 채용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의원 22명을 지원할 요원 13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4개 상임위에 3명씩, 운영위원회에 1명이 배치됐다.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의원 22명의 정책을 개발하고 활동을 보조하는 인력 8명을 뽑았다. 다른 시·도의회들도 의정활동의 지원인력의 채용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상석 좋은예산센터 부소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사나 사무감사가 기간은 짧은데 일감은 산더미같이 많다. 지원요원을 공채한 뒤 사무처에 배치해 의원 전체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면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진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