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수가 원자력안전위 앞에서 1인 시위 벌이는 까닭은?

의료용 방사선동위원소 연구·생산하는 수출용 신형 연구로 건설 허가 촉구
오규석 군수 “설계기준 낮은 원전은 되는데 수출용 신형 연구로는 왜 안되나?”
원안위 “경주 지진으로 안전이 먼저다. 고의로 허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7일 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 본사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기장군 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합당하고 명백한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라!”

7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본사 건물 앞에서 1인 시위가 벌어졌다. 원전을 반대하는 환경단체 관계자가 아니라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였다. 자치단체장이 정부기관을 상대로 1인 시위를 벌이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원자력안전위 직원들과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오 군수가 서울까지 달려가 1인 시위를 벌인 것은 기장군에 들어설 예정인 수출용 신형 연구로 건설허가를 독촉하기 위해서다. 애초 이달까지 완공해야 하는데 원자력안전위가 건설허가를 내주지 않아 2019년 3월까지 2년 더 늦어졌다는 것이다.

오 군수는 “수출용 신형 연구로가 들어설 기장군 장안읍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산업단지에 입주를 기다리는 업체 30여곳의 유치가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들은 설계지진 0.2g(규모 6.0)인데 0.3g(규모 7.0)인 수출용 신형 연구로는 왜 중단시키는 것인지 명백한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원자력안전위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은 건설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24개월 안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류 보완 또는 수정이 요구되면 이 기간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나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서류 보완을 요구했으며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면 심사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수출용 신형 연구로는 암의 진단과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 방사선 동위원소 등의 연구와 생산을 하는 소형 연구로다. 우리나라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방사선 동위원소 품귀 현상이 일어나자 미래창조과학부가 2010년 7월 공모에 나서 전국 자치단체 9개 가운데 기장군이 선정됐다. 사업비는 국비 2500억원, 시비와 군비 각 200억원 등 2900억원이며 147만7000㎡ 규모의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산업단지 안 13만㎡에 15㎿급 연구로 1기가 들어선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4년 11월 수출용 신형 연구로 건설허가를 원자력안전위에 신청했다. 이어 2015년 11월 연구로 종합설계를 끝냈으며, 연구로가 들어설 터도 완공됐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