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단체 “오라관광단지 ‘의혹’ 재조사 청구”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감사위 지난달 조사 결과 반박
보완서 제출 뒤 심의위 다시 열린 사례는 오라단지 유일
“의혹 해소되지 않은 채 사업승인 절차는 도민 여론 아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7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제주도의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절차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했다.

환경훼손 우려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시 오라관광단지 개발 계획과 관련해 제주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다. 제주도에는 사업 승인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제주도 내 19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3일 오전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감사위가 발표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승인절차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렇게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감사위 운영조례를 보면 법령 및 조례에 관한 사항에 앞서 행정집행의 합리성과 기관운영의 합목적성을 자치감사의 범위에 두고 있으나, 감사위는 이런 원칙마저 묵인하며 행정 집행과정의 문제를 덮기에만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내용에 대해 사업자가 심의보완서를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연대회의는 “지난 8년 동안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의 심의결과를 분석한 결과 심의안건 중 30건의 개발사업이 ‘조건부 동의’ 결정돼 보완서가 제출됐다”며 “그러나 보완서가 제출돼 심의위가 다시 열린 사례는 오라단지 개발사업이 유일하다. 감사위의 해석대로라면 오라단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감사위의 법리해석은 현재 제주도가 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 처리절차와 크게 배치된다. 현재는 심의내용에 대한 보완서가 제출되면 심의위 소집 없이 담당 부서에서 검토 확인 뒤 도의회 동의절차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제주도에 대해서도 “최근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사업자 쪽이 보완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과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승인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도민 여론에 반하는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위는 지난달 21일 연대회의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조사 청구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번복과정의 절차적 하자 △지하수 관정 양도양수 등 4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계획상 사업비 6조2800억원을 투자해 357만5천㎡에 호텔 2500실과 휴양형 콘도 1815실, 골프장(18홀), 상업·휴양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시민단체들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훼손과 지하수와 하수처리문제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