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난민신청 네팔인 브로커 구속

난민신청으로 체류 기간 늘려주고 돈 챙겨
결탁한 부동산 업자는 임대차계약서 위조
계약서 위조된 빌라에 네팔인 16명 허위 전입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거주확인용 임대계약서를 위조해 네팔인들의 난민신청을 도운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귀화 네팔인 브로커 ㄹ아무개(37)씨를 구속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ㄱ아무개(42)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네팔인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ㄹ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이 출입국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각종 게시물을 올려놓은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네팔인 16명에게 30만∼70만원을 받고 난민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거주확인용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ㄹ씨는 난민신청을 통해 최장 6개월간 체류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으며, 난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2번의 이의 신청이 가능해 추가로 1년 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네팔인들을 유인했다. ㄹ씨를 찾은 네팔인들은 대부분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터라, 불법 체류자로 전락할 위기에 몰리자 ㄹ씨를 찾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자인 ㄱ씨는 ㄹ씨 의뢰를 받아 건당 20만원에 가짜 거주확인용 임대차계약서 16매를 만들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한국인이 이름에 자주 쓰는 한글 458개로 이뤄진 조립용 도장을 찍는 수법으로 임대인 9명의 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로 난민신청을 한 네팔인들은 난민도 아니면서 체류 기간을 늘리기 위해 범행했다. 계약서가 위조된 규모 36㎡(11평)의 빌라에는 무려 16명의 네팔인이 전입신고를 했으나 실제 거주하는 네팔인은 한 명도 없었다”고 전했다. 수원/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