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선에만 매몰되지 말고 개혁법안 통과시켜라”

박근혜정권 퇴진 부산운동본부, 적폐 청산 30대 개혁과제 제시
세월호 진상규명·만18살 투표권 보장·사드 한국배치 중단 등 촉구

박근혜정권 퇴진 부산운동본부가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국회가 개혁 우선 과제 30개를 해결하는 법안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뒤에도 토요일마다 부산에서 촛불집회를 계속 주도하고 있는 박근혜정권 퇴진 부산운동본부가 국회가 대통령선거에만 매몰되지 말고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박근혜정권 퇴진 부산운동본부는 3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촛불의 뜻과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개혁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회가 임시회에서 하나의 개혁입법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주권자의 냉엄한 심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사회 대개혁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부산운동본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실제 파면됐는데도 적폐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입법들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30대 개혁과제에 대해 국회가 아무런 행동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운동본부는 “야당은 황교안 대행체제, 국회선진화법,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를 핑계로 여러 차례 임시회에서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했다. 특검 연장과 사드배치 문제에 권한쟁의심판청구조차 말뿐이고 실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들이 촛불 민의의 관철에는 관심 없이 대선에만 몰두하며 이미지만의 개혁을 외치고 있지 않은지 의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운동본부는 이날 국회가 조속히 해결해야 할 6대 긴급현안을 포함하는 개혁과제 30개를 제시했다. 6대 긴급현안은 세월호 진상규명, 백남기 농민 특검, 사드 한국배치 중단, 국정교과서 폐기, 상과퇴출제 등 노동개악 추진 중단, 언론장악금지법 처리 등이다.

선거법 개혁과제를 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사진·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 개정, 투표권 만 18살로 하향, 정당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시행 등이다.

부산/글·사진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