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인당 지방세 2006년 86만2천원

2006년도 서울시 예산

예산 2005년보다 4.2% 늘어 15조1750억…일반행정 20% 증가

서울시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4.2% 늘어난 15조1750억원으로 편성됐다.

서울시는 10일 내년도 예산을 일반회계 10조2030억원, 특별회계 4조9720억원 등 총 15조1750억원으로 확정해 서울시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종 예산 16조7111억원보다 9.2% 줄어든 것이지만, 추가경정예산을 제외한 올해 당초 예산 14조5658억원과 견주면 4.2%가 늘어난 것이다. 다른 기관의 지원금 등을 제외한 실제 집행규모는 8조6852억원으로 올해보다 8.1% 늘었다.

이 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서울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86만2천원으로 올해보다 1.1%(9천원) 많아진다. 이는 역대 1인당 담세액이 가장 많았던 2003년의 86만6천원에 이어 두번째 규모다. 시민 1인당 예산액은 100만3천원으로 올해보다 5천원 늘었다.

부문별 증감 내역=예산안을 보면, 문화체육진흥 예산이 3465억원으로 올해보다 무려 20%나 늘었다. 시는 앞으로 5년간 노들섬예술센터 건립기금을 5천억원 규모로 조성한다는 계획 아래 내년에 1천억원을 배정했다. 서울시는 “문화도시 서울을 위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부문을 중점 지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들섬예술센터 건립기금을 빼면 내년 문화체육부문 예산은 올해보다 오히려 15% 가량 줄어들었다.

일반행정 예산도 올해보다 20.6% 증가한 4372억원으로 책정됐다. 서울시는 지방선거 비용 399억원에 공무원 임금상승률 4.5%를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복지 예산은 1조9433억원으로 16% 늘고, 도로교통 예산도 2조3180억원으로 9.7% 늘었다. 지원 여부를 놓고 교육부와 소송이 진행 중인 중등교원 월급 2647억원은 올해 예산에는 빠졌으나 내년 예산 일반예비비 부문에 산정되면서 일반예비비는 278.7% 늘어난 3848억원으로 잡혔다.

반면 타기관 지원 예산은 3조6688억원으로 12.7% 줄고, 재해예방 등 도시안전관리 예산은 8661억원으로 7.8% 감소했다.

어디에 얼마나 쓰나?=대폭 늘어나는 사회복지 예산 가운데 9068억원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쓰여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등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2628억원이 책정됐다. 또 장애인 콜택시 운영과 저상버스 도입 등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303억원이 들어간다.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뉴타운 사업에는 339억원이 편성됐고,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건설을 위해 921억원이 투입된다. 2008년 완공예정인 지하철 9호선 건설에는 5582억원이 들어간다. 2008년 7월 개통예정인 난곡지역 신교통수단(GRT) 건설에 200억원이 쓰이고, 249억원을 들여 동작·신반포로, 양화·신촌로, 송파대로 등 3곳에 버스 중앙차로가 설치된다.

또 시는 1129억원을 투입해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서울의 대기 질을 개선하고, 3485억원을 들여 학교공원화,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 등 생활권 녹지를 늘리기로 했다.

이호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