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 “교육부의 학교 신설 보류는 미봉책”

초·중·고 49곳 신설 보류 관련 6일 교육부와 해법찾기 나서
곽상욱 오산시장 “획일적 잣대 말고 학교 대란 막을 대책부터”

최근 5년간 재정 절감 등의 이유로 교육부가 경기도 내 초·중·고교 49곳의 신설 보류 결정을 내린 데(<한겨레> 3월30일치 10면) 대해 경기도 내 13개 기초자치단체 시장과 국회의원, 도의원과 기초의회 의장 등이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미봉책”이라며 교육부에 직접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는 오는 6일 오전 7시30분 국회에서 학교신설 제한 문제에 대해 지방정부와 교육부가 만나 직접 해법 찾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협의회가 교육부에 요청해 이뤄졌다.

협의에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협의회 회장인 김윤식 시흥시장 외에 수원·화성·평택·안산·오산·광명·김포·광주 등 9개 시 시장이 직접 참여한다. 국회의원으로는 원유철(자유한국당·평택갑), 권칠승(민주당·화성병), 김두관(민주당·김포갑), 안민석(민주당·오산), 박광온(민주당·수원정), 소병훈(민주당·광주갑), 조정식(민주당·시흥을), 김정우(민주당·군포갑), 정재호(민주당·고양을) 의원이 참여한다. 도의원으로는 최재백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 등 11명이, 기초의회에서는 김진관 수원시의회 의장 등 기초의회 의장 8명이 참석하며 교육부에서는 이준식 장관을 대신해 이영 차관이 참석한다.

일선 자치단체장 등이 대거 나선 것은 오는 13일 학교신설 등에 따른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수원·고양·시흥시 등 도내 13개 시에서 요청한 28개 초·중·고의 신설이 검토된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17곳, 중학교 5곳, 고교 6곳이며 수용 예상 학생 수는 초등학생 1만8천여명, 중·고교생 8천여명 등 2만6천여명에 이른다.

하지만 지난 5년간 교육부가 경기도 내에서 신설 요청된 학교 49곳을 반려시켰던 만큼 또다시 학교신설이 보류될 경우 학교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절감을 이유로 들어 학교신설을 보류하는 대신 개교 시기를 조정하거나 인근 학교로 분산시킬 것을 요구하는 기존 입장을 번복할 지도 미지수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교육부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도시 공동화를 고려해 학교를 새로 짓는 것을 보류시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새로 신설이 요청되는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분산 배치 시 인근 학교의 과밀학급화는 물론 이동수단도 없이 수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등 학교 대란이 우려된다. 그런데도 무조건 쪼개서 보내라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수도권 인구 밀집은 택지개발 등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인데 이것을 고려해 학교신설 여부를 결정해야지 재정 절감이라는 획일적 잣대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 교육부가 유연한 대안 마련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