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반대에 막혔던 서울시 청년수당 ‘재개’

1년4개월 대립 끝에 수정안 합의
청년 5000명에게 6개월 지급 결정
6월부터 본격 시행…소득 기준 강화

보건복지부 직권취소로 중단됐던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이 재개된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서울시청에 걸린 청년수당 사업 재개를 촉구하는 현수막. 김명진 기자[e-mail]

서울시가 6월부터 청년활동지원금(청년수당)을 다시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무분별하게 현금을 주는 포퓰리즘적 사업’이라며 반대했던 보건복지부는 태도를 바꿔 동의했다. 청년수당은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 중인 19~29살 서울시민 5천명에게 매달 50만원씩 6개월 동안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7일 서울시는 “1년 4개월 동안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수정 동의안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위한 간담회와 고용노동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세부안을 마련하고 6월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청년 5천명에게 월 5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수정 동의안에는 복지부 요구사항을 반영해 지급 대상자를 ‘중위 소득 150% 이하’로 선정 기준을 명시하고 진로탐색·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했다. 구직활동과 관련된 직업체험 참가비나 학원수강비, 시험등록비, 면접비 등에만 지출할 수 있으며 매달 지출 영수증을 확인해 계속 수당을 지급할지 결정한다. 청년수당 지급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29세 미취업청년 5천명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복지부와 청년수당 시행을 두고 갈등해왔다. 복지부는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 지난해 8월 서울시가 청년 2831명에게 50만원씩 활동비를 지급했으나 복지부가 직권취소 처분을 내려 청년수당사업은 시행 1달만에 중단됐다. 이에 맞서 서울시는 복지부의 조처 취소 처분과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내 계류중이다.

서울시는 “우려와 달리 지난해 청년수당은 단기아르바이트에 매몰되어 미래의 꿈을 꿀 수 없었던 청년들이 학원 수강 등 구직을 준비하는데 대부분 사용하였고, 현금 낭비와 같은 상황은 없었다”며 기존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복지부는 기존 정부사업 참여자를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카드 지급, 저소득층 우선 지급 등을 권고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유사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중앙정부, 경기, 광주, 대전, 부산 등과도 연대하여 청년들의 실제적 삶을 개선하고 응원하는 정책으로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사업과 경북도의 청년직업교육 훈련수당 사업에 대해서도 ‘동의’의견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남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