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은 지방분권 공약 채택하고 실천 협약 체결하라”

지방분권전국연대 오늘 전국 15곳에서 동시 기자회견과 성명 발표
지방분권형 개헌·기초선거 정당 추천 폐지·자치경찰제 도입 등 촉구

지방분권전국연대와 지방분권부산연대가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대선 후보들한테 지방분권 공약 채택과 협약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등 지방분권 보장 정책을 대선 공약에 넣고 실천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 체결을 촉구했다.

지방분권전국연대와 지방분권부산연대는 1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후보들은 지방분권 정책을 대선 공약에 채택하고 이의 실천을 약속하는 국민협약 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지방분권전국연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지나면서 모든 인사·조직·재정권이 중앙집권화되어 있는 구조가 얼마나 허약하고 위험한지 통감하게 됐다. 지방분권은 세계적인 흐름이며 지방분권이 정착하지 않는 나라가 선진국인 곳은 없다. 다음 정부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비롯한 지방분권 정책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방분권 계획만 세우기를 반복하고, 같은 내용을 재탕·삼탕 정리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제 당위론 생색내기식이 아니라 국정 운영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 중앙집권적인 구조를 지방분권적인 구조로 탈바꿈하는 선진국형 국정 혁신을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분권전국연대는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분권의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지방분권 정책을 다음 정부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민참여·주민자치를 바탕으로 한 지방분권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추구하며,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공동체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라는 것이다.

다음 정부가 지방분권을 하기 위해 먼저 실행해야 할 7가지 의제도 제시했다.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으로 국민 지역생활주권시대 구현 △기관위임사무 폐지, 자치입법·자치조직권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권 확보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 역량 강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주민투표제 등 주민참여제도 확대·강화 △자치경찰제 도입 △상설 지방분권 추진기구 구성 등이다.

지방분권전국연대는 이날 부산·대구 등 전국 15곳에서 기자회견을 열거나 성명을 냈다. 앞서 지난 10일엔 문재인·안철수·홍준표·유승민·심상정 등 유력 대선 후보 5명에게 지방분권 7대 의제 수용과 국민협약 체결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박재율 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공동대표는 “2002년부터 지방분권을 정치권에 요구했는데 지금껏 별 진척이 없었다. 이번 대선을 끝으로 더는 이런 기자회견을 할 필요가 없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부산/글·사진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