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표 정책’ 누가 채택할까?

‘새 정부 건의 10대 과제’ 모든 캠프에 전달
지방분권과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등 제안
용산공원, 광화문광장, 임정기념관 등도 요구
가까운 문-안 캠프에선 무겁게 검토할 듯

박원순 시장은 지난 10일 서울시청을 찾아온 문재인 후보에게 집권 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요구했다. 서울시 제공

“지방자치제도 도입 2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치는 2할 수준이었다.”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지난 5년을 돌아보며 내린 평가다. 12일 서울시는 새 정부에 건의할 66가지 정책을 발표했다. 지방정부가 행정뿐 아니라 외교, 사법, 경제 분야에서도 권한을 확대해 실질적 지방 분권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번 건의안에는 지방세법 개정 통한 지방 재정 독립과 지방자치법 개정 통한 지방정부의 조직, 정원 자율화와 같은 오래된 요구가 담겼다. 이밖에도 지방정부의 남북교류 자율화, 자치 경찰제 도입과 같은 파격적인 제안도 담고 있다.

건의안엔 보건복지부 반대로 1년 4개월 동안 연기된 청년수당 지급,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나 용산공원 조성,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등 서울시가 중앙정부와의 이견으로 추진하지 못한 사업들도 포함됐다. 시는 2019년까지 건립할 임시정부 기념관에 대한 국비 지원,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에 따른 경찰의 교통 대책 마련, 용산공원 조성 사업 과정에서 서울시를 한 주체로 인정 등을 주문했다.

12일 서울시가 발표한 정책 건의안엔 지난 정부와 난항을 겪었던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용산공원 조성,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업 등에 중앙 정부의 지원과 협력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진은 지난 2월 박원순 시장이 용산 미군기지 현장 답사 모습.서울시 제공

이밖에 10대 핵심 과제엔 경제 민주화, 노동 존중, 문화예술 확산, 국민 안전 보장, 노후 기반시설 확대, 보편적 복지 실현, 지속가능한 에너지기후 환경 조성, 주거 안정을 위한 복지제 강화, 도시재생으로 도시 활력 제고 등 다양하고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 건의안이라기보다는 박 시장의 대선 정책 공약집에 가깝다. 박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완주했으면, 발표됐을 내용들이다. 이번 건의안은 236쪽 책으로 만들어졌다. 서울시는 이 건의안을 모든 정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임종석 서울시 전 정무부시장, 김수현 전 서울연구원장 등 박 시장 캠프의 인사들이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활동할 정도로 가깝다. 지난 10일엔 문 후보가 서울시를 찾아와 박 시장의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기도 했다. 다른 편으로 박 시장은 안철수 후보와도 가깝다. 박 시장 캠프의 김홍민 대선조직 총괄단장, 최안용 시민시대 공동회장, 박승흡 노동총괄 본부장, 김형욱 총괄상황실장 등은 안철수 캠프에 합류했다. 따라서 문과 안 캠프 모두 이 건의안을 무겁게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건의안에 대해 허영 서울시 정무특보는 “박원순 시장 대선 불출마 이후 정리된 것이다. 일부 대선 후보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대선 후보들에게 공식적으로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