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못한 ‘인구 컨트롤 타워’ 지자체 첫 시도”

경기도 인구정책자문관 조영태 교수
최근 도 인구정책조정회의 구성
젊은 노동인구 10명 중 6명 수도권
“서울 회귀 않도록 전략 수립할 것”

“일할 수 있는 사람 중 10명 중 6명이 수도권에 살죠.”

12일 남경필 경기지사로부터 경기도의 인구정책자문관으로 위촉된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영태(44) 교수는 “전국 모든 지방의 인구가 난리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광역시 중에서 서울 다음으로 인구가 많았던 부산시가 곧 인천시에 밀린다. 부산이 그런데 다른 곳은 말할 것도 없다”고 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예외다. 인구 비율에서 1994년 전국 인구의 16.4%였던 경기도 인구는 2014년 현재 전체 인구의 24.1%가 되면서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로 성장했다.

서울을 비롯해 다른 지역 인구를 흡수했기 때문인데 젊은층의 경기도 유입이 주원인이라는 게 조 교수의 진단이다. 그는 “2015년 인구 센서스 결과를 보면, 일을 제일 많이 하는 나이인 20∼49살 연령대 중 56%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집중됐어요. 특히 비싼 집값 등 때문에 서울에서는 결혼 생활이나 출산이 쉽지 않은 젊은이들이 경기도로 몰렸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런 집중은 국가적인 문제인데, 이들이 자녀가 성장하면 교육 문제 때문에 다시 서울로 옮겨가요. 경기도가 행복한 지역이 되면 서울로 다시 가겠느냐”고 말했다.

경기도가 지난달 28일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인 ‘경기도 인구정책조정회의’를 구성한 데 대해 조 교수는 “중앙 정부도 시도한 적이 없는 좋은 시도”라고 높게 평가했다.

그는 “인구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주도했고 이것도 계획 수립이 아니라 정책 시행으로, 출산에 초점을 맞췄어요. 이제 인구 문제는 인구의 이동과 사망 등의 요인도 중요하고 특히 앞으로는 인구 변화에 기반해 지역의 주택과 학교 수급 문제를 기획하는 등의 전환이 필요해요. 이런 점에서 경기도 인구정책이 전국적 파급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인구학 권위자인 조 교수는 2012년부터 2년간 아시아인구학회 선출이사를 지냈다. 앞으로 2년간 경기도 인구정책 자문을 맡는 그는 “사회성과보상사업(SIB)을 저출산 문제와 연계해 해결책을 찾아보고 인구에 기반해 경기도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데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사회문제 예방과 선제적 해결 사업을 벌이고, 사회성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수원/홍용덕 기자 [e-mail] 사진 경기도 제공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