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시·도지사 “지방분권 공약하라”

지방분권 개헌·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 등 대선 공약 포함 요구
지방소비세율·지방교부세율 인상과 4대 기초복지사업비 전액 국비 요구
13일 우편으로 5개 정당 대서 후보 선거캠프에 보내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19대 대통령선거 5대 정당 후보들한테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되도록 지방분권 헌법 개정과 국세의 지방세 전환 비율 대폭 상향 등을 공약에 넣으라고 촉구했다.

부산·대구·광주·울산·전남·전북·경남·경북 등 8개 시·도지사는 13일 ‘지방분권 및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한 대선후보 공약 반영 공동건의문’을 문재인(더불어민주당)·홍준표(자유한국당)·안철수(국민의당)·유승민(바른정당)·심상정(정의당) 후보 선거캠프에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이들은 공동건의문에서 “지방자치제가 부활하고 20여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시대라 하기에는 지역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사업을 시행해 나갈 자주재원도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사무는 중앙에 종속된 무늬만 지방자치제의 실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속한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 후보의 대선 공약에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로 천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적 지위를 지방정부로 격상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재정권 확립, 자치조직권 보장 △국민 기본권 신장을 위해 국가안전권 도입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체제 개편과 국가균형발전의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공동건의문에서 정부와 국회의 권력구조는 지역의 대표성과 지방자치제도의 이념적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개헌을 추진할 때 지방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과 지방의 협력회의를 제도화해 지방관련 정책에 지방 참여 보장도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요구했다. 지방소비세율은 부가가치세의 11%에서 25%로 14%포인트, 지방교부세율은 내국세의 19.2%에서 25%로 5.8%포인트 인상하라는 것이다.

또 이들은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무상보육·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 4대 기초복지사업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 △부동산분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로 이양 등을 건의했다.

또 △국가사무사업은 전액 국비, 자치사무는 지방비를 투입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방자치단체협의체와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를 강화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활성화도 공약에 넣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혁신도시 이전기업 법인세 50% 지방세 전환,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 국가 지원, 부산~호남을 2시간 안에 달리는 남해안 고속철도화, 울산~김해공항 광역철도망 건설, 대구~무주 고속도로 조기 건설, 익산~여수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 등도 요구했다.부산/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