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옮겨 세종시 완성을”

지역단체, 대선 후보들에 촉구
“공무원 업무 효율화 위해 필요
개헌땐 지방분권도 포함해야”

충청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방분권과 연계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요구했다. 이들은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도 이전과 지방분권을 개헌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청권협의회는 26일 성명을 내어 “행정수도 완성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수도권 일극 집중으로 심화한 지역 불평등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경쟁력 제고 등의 현실적 해법이다. 헌법을 개정해 수도를 이전하고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충북·대전·세종 참여자치시민연대, 충남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등 4곳이 지난 2012년 꾸렸다.

협의회는 대선 후보들에게 국회·청와대 이전과 지방분권 개헌 등을 요구했다. 지금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은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데는 큰 틀에서 공감하지만 절차·방법 등에선 차이를 보인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수도 이전에 대해 ‘국민 과반수가 찬성해야’라고 조건을 달았다. 안철수(국민의당) 후보는 개헌으로 수도 이전을 명시하고, 청와대·국회 이전을 약속했다. 홍준표(자유한국당) 후보는 분권형 개헌을 전제로 국회·일부 부처 이전, 유승민(바른정당) 후보는 국회 이전을 통한 행정·입법 수도화 계획을 밝혔다. 심상정(정의당) 후보는 청와대 2집무실, 국회 분원을 약속했다.

협의회는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대통령·국회의원을 위한 특권 구조를 다수의 공무원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지방정부의 입법·조직·재정 권한에 자율성 확대를 위해 지방 분권 개헌도 필연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주요 대선후보들을 대상으로 행정수도 추진 여부를 질의했더니,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행정수도 추진을 공약하고 이를 명문화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질의는 △행정수도 추진을 대선에서 공약할지 △헌법 개정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것을 공약할지 등이었다. 답변서를 보면,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수용, 홍준표 후보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전제로 동의하되 대통령 직속 기관은 서울에 두겠다는 태도를 각각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먼저 행정도시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수도 이전은 국민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유승민 후보는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후보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개헌 등에 대한 공약이 조금씩 달라 충청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뜻을 전했다. 누가 당선되든 전국의 뜻 있는 단체와 연대해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윤주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