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숙인 신용회복 지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워크아웃 개별상담

노숙인 절반 이상은 실직이나 사업실패로 신용불량 상태다.(2015년 서울역 노숙인 통계) 이들이 다시 일할 힘을 낸다고 하더라도 파산했던 탓에 개인통장을 만들 수가 없고 만든다고 해도 급여는 다 차압당하게 된다. 개인파산·면책 신청을 하면 되지만 복잡한 절차를 쫓아가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악순환이다.

서울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신용불량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지원 사업을 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신용회복 지원을 희망하는 노숙인들이 개인파산·면책 신청, 개인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개별상담과 관재인 선임비용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윤순용 서울시 자활지원과장은 “2008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중도포기하는 노숙인들이 많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가 관여해서 명의도용으로 인한 부채와 사업실패의 과중체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들이 신용회복을 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겠다”며 “올해는 30명의 노숙인들이 신용회복 절차를 밟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