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선 후보들 “지방분권 공약 실천하겠다”

5명 후보 모두 시민단체가 제안한 의제 수용 의사 밝혀
구체적 방안에선 후보마다 온도 차

주요 5개 정당 대선 후보들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지방분권에 관심을 갖고 헌법 개정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두고서는 후보들 간에 의견이 달랐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와 지방분권경남연대,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8일 “주요 대선 후보 5명한테 ‘지방분권개혁 8개 대선의제’의 공약채택 여부를 묻는 질의문을 보냈더니 5명 모두 8개 의제를 채택(18개) 또는 부분채택(22개)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및 헌법개정 국민참여 절차법 제정’ 의사를 물었더니 5명 모두 원론적인 찬성을 했으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국민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지역대표형 상원 설치와 헌법개정 국민 참여 절차법 개정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유일하게 조건을 달지 않고 지방분권형 헌법개정과 헌법개정 국민 참여 절차법을 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지역대표형 상원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법 제정과 관련해선 홍준표·안철수·심상정 후보는 주민자치회에 실질적인 권한과 재원을 보장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조건 없이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유승민 후보는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충분한 의견 수렴 또는 자발적 운영 등의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시민참여정치 활성화를 위해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것인지를 묻자 안철수·유승민·심상정 후보가 중앙당이 수도에 소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폐지하고 정당 외의 선거인단체도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홍준표 후보는 두 법률의 개정에 찬성하지만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강력한 지방분권추진기구 설치 문제와 관련해선 심상정 후보만 중앙정부·국회·지방정부·의회에 분권자치부와 위원회, 협의회 등을 조건 없이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새로운 정부조직을 만들거나 개편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관련 법을 제정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력히 추진하고 대통령과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 국무회의’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새로운 중앙부처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의체를 구축하겠다고 답변했다. 유승민 후보는 중앙과 국회에 기구들을 만드는 것보다 지방이 주체가 돼 분권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와 법을 만들고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정부 자율성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재정제도 개편 의사를 묻자 홍준표·심상정 후보는 전면 찬성했다. 문재인 후보는 자치입법권 등 4대 자치권 보장,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국세와 지방세 구조 개혁,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제도 개혁,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유승민 후보는 지방소비세 규모를 상향 조정하면서 지방교부세 비율을 상향하면 서로 충돌이 있다고 지적했다.

후보들은 △에너지(원전) 정책의 자치권 강화 △항만자치권 강화 △지역대학 발전시스템 구축(권역별 세계적 명문대학 육성) 등 나머지 대선 의제도 원칙적으로 찬성했지만 세부 실천방안은 약간씩 달랐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