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제주 비정규직 고용승계·처우개선 촉구 봇물

제주 아동복지교사들 “제주도인권위원회의 처우개선 권고 수용하라”
한국마사회 제주경마공원에서는 미화 노동자 부당해고 철회 요구 시위도
전주시청 미화원들은 고용승계 요구하며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항의농성

제주지역 아동복지교사들이 1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이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처우개선 권고를 받아들일 것을 제주도에 촉구했다. 허호준 기자

인천공항공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가운데 호남·제주지역에서도 비정규직의 고용승계와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와 아동복지교사들은 1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에 고용과 근로조건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아동복지교사는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돼 하루 4~5시간씩 일주일에 25시간을 근무하는 전문적 교육인력인데도 지난 8년간 단 한 번 임금이 월 1만원 오른 것이 전부”라며 “오히려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지급되던 월 17만원이 지난해에는 전액 삭감됐다. 전일 교사 기본급 97만원과 시간제 58만원 이외에는 아무런 수당이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에 종사하는 아동복지교사들은 지자체가 선발해 아동복지센터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제주지역에는 50여명이 있다.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과 노조 아동복지 제주지회가 취업규칙의 개선권고를 진정한 데 대해 지난달 24일 상여금과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고 정책급식비, 명절휴가비, 자녀 학비 보조수당과 관련해 적절한 방법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도 관계자는 “타 기간제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고민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도 사례를 알아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는 한국마사회 제주경마공원이 지난 3월 미화 용역업체 계약과정에서 청소 면적이 줄었다는 이유로 인원 감축을 단행했고, 신규 용역업체는 전·현직 노조원과 노조 간부 등 3명을 정당한 절차도 없이 사흘 전에야 해고 통지했다며 5주째 경마공원 정문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와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전주시 환경미화원 4명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15일부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항의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지역일반노조 제공

전북 전주시청 앞에서 5개월가량 천막 농성을 하며 고용승계를 요구해 온 전주시 환경미화원 4명은 15일부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항의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까지 전주시 덕진구 6구역 음식물쓰레기 수거 업무를 하던 환경미화원들로 전주시가 올해 1월부터 대행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 명단에서 누락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전주시가 시청 누리집을 통해 대행업체 변경공지를 하면서 기존업체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은 모두 고용승계가 원칙임을 밝혔다. 그 뒤에도 시가 대행업체에 과업지시서 등을 통해 고용승계를 확인해 주었지만, 새로 6구역에 선정된 대행업체가 자신들의 지인을 취업시키기 위해 고의로 4명을 누락시켰다. 전주시는 이를 수수방관했다”고 주장했다.

해당업체는 “고용승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대행업체가 ‘우리가 알아서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노노갈등을 보이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여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박임근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