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논란 많은 오라관광단지 또 ‘심사보류’

환경도시위원회, ‘환경 대안 미흡’ 등 이유로 심사보류
지난 4월에도 비슷한 이유로 상정보류
시민단체 등은 도의회 앞에서 부결 촉구 시위

제주지역 최대 개발사업 계획으로 환경파괴 등의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지난달에 이어 두번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7일 제주도가 제출한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해 2시간30분 동안 심사를 벌인 끝에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하민철 위원장은 “논란이 많은 오수장과 용수 사용량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열안지오름 인근 지역 등 경관적·환경적 측면의 대안마련이 부족하다. 상수도 공급을 통해 지하수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심사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재해대책과 지하수, 오·폐수 처리 대책, 사회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 지적을 쏟아냈다. 고정식 의원은 “사업예정지는 경사도가 심한데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하류지역의 피해가 우려되지만 저류지 관련은 제대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하수 사용량은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이미 허가된 하루 5350t에서 3650t으로 수정했지만, 홍기철 의원은 “오라관광단지의 지하수 취수량이 많을수록 하류지역 용천수가 마르게 될 것”이라며 대책을 주문했다.

김경학 의원은 “중소상공인들은 지역상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기존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경제적 영향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에서 “공사 중 필요한 용수에 대한 사용량을 예측하지 않아 적절한 용수 공급계획이 부족하고, 오수발생량 산정은 지난해 9월 광역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변경돼 과거의 오수발생량 예측값이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판단돼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토보고서는 또 “사업예정지 경계를 기준으로 하면 한라산 천연보호구역과 650m 떨어진 것으로 나와 공사 중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6만명이 넘는 인구 유입 등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중국계 자본인 제이씨시㈜가 6조2800억원을 들여 2021년까지 제주시 오라2동 산46-2 일대 357만5753㎡에 숙박시설 3570실을 비롯해 골프장, 국제회의장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날 도의회 앞에서는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시민들이 동의안 부결 처리를 촉구하는 손팻말 시위를 벌였다.

앞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4월에도 오라관광단지가 제주도 개발사상 최대 규모의 개발사업으로, 환경훼손 우려와 함께 지하수 사용에 따른 용출수 고갈 문제 등을 들어 상정 보류한 바 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