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16개 대형 보 철거해야 하나?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와 대한하천학회 전국 설문조사 발표
4대강 사업 이전의 자연복원엔 찬성 85%, 반대 15%
책임자 처벌은 찬성 89%, 반대 11%
16개 대형 보 철거 찬성은 43%, 반대 56.7%
“전문가와 이해관계당사자 추가 설문 필요성”

4대강을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하기 전의 모습으로 돌려놓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와 대한하천학회는 지난 17일 4대강 사업 평가와 자연복원을 위한 국민인식조사(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는 소프트로직서(서울 관악구)와 울산사회조사연구소가 지난달 3일 에이아르에스(ARS)방법으로 했다. 응답률은 2.65%였으며 만 20살 이상 전국 남녀 1074명이 설문에 응했다.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2.99%포인트다.

‘4대강 사업이 완료된 지 6년을 지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4대강 사업 평가에 대한 견해는?’이라는 질문에 적극 반대 43.5%, 반대하는 편 23.5%, 찬성하는 편 20%, 적극 찬성 13%였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의견(67%)이 반대하지 않는 의견(33%)에 견줘 갑절가량 많은 것이다.

4대강의 자연복원 방법에 대해선 ‘더 악화하기 전에 보의 완전 개방을 포함해 시급히 자원복원을 추진해야 한다’(35.7%)가 가장 많았다. 이어 ‘무슨 문제가 있는지 2~3년 조사한 뒤 결론 내야 한다’(27.7%), ‘1년 이내 조사 뒤 자연복원을 추진해야 한다’(21.8%),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그대로 둬야 한다’(14.9%)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의 85.2%가 4대강 사업을 하기 전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것이다.

응답자들은 해마다 4대강 사업 뒤에 드는 관리비용이 많다고 생각했다. “4대강 사업에 의한 보와 수질관리, 둔치관리, 수자원공사 이자비용 등 4대강 유지관리에 매년 5000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고 하자 응답자의 51%는 ‘주민참여를 통한 친환경 유지관리와 자연천이를 통해 예산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매년 5000억원은 큰 예산이므로 수자원공사 이자비용을 빼야 한다’(32%), ‘적당하다’(11.8%)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4대강 사업 책임자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원했다. ‘4대강 사업 과정에 부정부패와 법제도 위반 등 나쁜 사례가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4대강 사업 책임자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는?’이라고 묻자 응답자의 38.7%는 ‘4대강 사업은 불필요한 사업이므로 책임자 처벌만이 아니라 훈장, 포장까지 반납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4대강 사업은 대체로 좋은 사업이므로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게만 책임자를 규명해야 한다’(28%), ‘모든 과정을 조사해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22.2%), ‘처벌할 필요가 없다’(11.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88.9%는 처벌 방법과 처벌 수위는 다르더라도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응답자들은 보의 철거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예산처 보고서에 의하면 대형 보 16개 모두를 철거하는데 36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4대강 자연복원을 위해 보를 철거하는 것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는?”이라는 질문을 던지자 응답자의 43%는 ‘수질악화, 녹조 발생이 높은 보에 대한 부분 철거 또는 모든 보를 철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녹조 발생, 생태파괴 등 문제가 있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철거 없이 보 운영을 조절하면 된다’(23.5%), ‘4대강의 현재 상태가 좋으므로 대형 보는 그대로 둬야 한다’(16.7%), ‘대형 보를 철거하지 말고 상시 개방하면 된다’(16.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응답(43%)에 견줘 보를 철거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56.7%)이 13.7%포인트가 높았다.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4대강 보 등의 관리비용이 해마다 5000억원 이상이고 보 철거비용은 3600억원이라고 했는데도 보 철거를 반대하는 비율이 약간 높게 나왔다.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을 벌여 종합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