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서 차량 전복 2명 사망…법원 “쌍용차 6억여원 배상하라”

평택지원 “자동차 재료 결함 인정된다”…쌍용차, 항소 방침

해외에서 국산 자동차가 주행 중 갑자기 뒤집혀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이 차량의 재료 결함을 인정해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합의2부(재판장 김동현)는 ㄱ씨와 ㄱ씨의 언니 부부 등 3명이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쌍용차는 ㄱ씨에게 1억8500만원, 언니 부부에게 각 2억3200만원 등 모두 6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가 (감정을)의뢰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고 차량의 차량 재료 결함에 대한 감정평가서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서는 부러진 반축에 대한 실질적 조사를 토대로 결함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2011년 9월 페루의 쌍용차 공식 판매대리점에서 2011년형 엑티언 자동차를 산 ㄱ씨는 다음 해인 1월22일 언니와 여동생, 언니의 딸 등 3명을 이 차에 태우고 페루의 판아메리카나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차가 뒤집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여동생과 언니의 딸 등 2명이 숨졌고 ㄱ씨도 목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당시 조사를 벌인 페루 경찰은 ㄱ씨가 도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시도한 결과 차가 뒤집혔고 이 과정에서 오른쪽 뒷바퀴와 동력전달장치를 연결하는 반축이 부러져 차량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ㄱ씨는 이에 페루 국립공과대학 산하 자동차시험분석연구소에 사고 원인 분석을 의뢰했고 연구소 소속 교수는 차량 오른쪽 뒷바퀴 반축이 부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했고 반축이 부러진 원인은 재료결함이라는 내용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반축 횡단면을 금속촬영한 결과 결함에 해당하는 단일하지 않은 미세구성 요소 크기 확인, 사고 지점 도로에 양 앞바퀴와 좌측 뒷바퀴 제동흔적은 발견되지만 우측 뒷바퀴 제동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내세웠다.

페루 검찰은 이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차량 결함 사고를 인정하고 ㄱ씨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수사를 종결했다.

ㄱ씨는 이후 이런 사실을 토대로 2015년 1월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쌍용자동차 쪽은 이에 “감정평가서가 ㄱ씨 의뢰로 작성돼 객관성이 없으며 한 사단법인 연구소는 불상의 이유로 차가 급회전, 뒤집히는 과정에서 반축이 부러졌다는 교통사고분석서를 작성했다“며 차량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쌍용자동차 쪽이 사단법인 연구소의 분석서는 사고현장 사진, 위성지도에 나타난 도로사진 등을 통해 추정해 작성된 것으로 감정평가서를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