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불법대여 건축업자 등 332명 적발

무면허로 전국에 1500여채 다가구 주택 신축

경기도 시흥경찰서는 건설업체가 각종 건설면허를 취득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알선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브로커 ㄱ아무개(4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ㄴ아무개(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브로커를 통해 건설업체를 운영한 업체 대표 91명, 무면허 건축업자 95명, 건설자격증 소지자 143명 등 32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ㄱ씨 등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최근까지 건설업체와 건설자격증 소지자 사이에서 건축기사, 산업안전기사, 조경기사 등 다양한 자격증을 대여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28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건설업체 대표들은 이 자격증을 갖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무면허 건축주들에게 종합건설 면허를 빌려주는 수법으로 2억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축기술은 있으나 면허가 없었던 무면허 건축주들은 전국의 구도심에 1500여 채에 달하는 다가구 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흥/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