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무원-업체 짜고 하천교량 공사비리 무더기 구속

제주지검, 교량 공사 관련 전·현직공무원 7명 등 8명 구속
업체 봐주고 뇌물 받고, 퇴직 뒤에는 브로커 변신
빌라 특혜분양·금품수수 등 비리도…7억1천만원 환수
“교량 선정 위한 심의위 설치·운영 등 제도개선 촉구”

제주지역 하천 교량 공사를 둘러싸고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관계가 드러났다. 공무원들은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빌라 특혜분양을 받고 차량과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제주지검은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현직 공무원 김아무개(58·5급)씨와 직권남용 혐의로 전직 공무원 강아무개(62·3급)씨 등 전·현직 공무원 7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에게 금품 등을 준 ㅅ업체의 실질적 운영자 강아무개(62)씨는 뇌물공여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적용해 함께 구속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제주시청에 근무하던 2011~2014년 강씨의 업체가 하천교량 특수공법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제주시 건설과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제주시 한천 교량 공사의 설계업체에 구속된 강씨가 운영하는 ㄷ회사의 특허공법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지시한 뒤 3천만원을 받아 챙겼고, 김아무개(45·6급)씨는 관급자재 납품 등 편의제공 대가로 빌라 1채를 특혜로 분양받고 현금 800만원을 받았다. 제주시 건설교통국장을 지낸 강아무개(60)씨는 1천만원을, 또 다른 전직 공무원 강아무개(63)씨는 퇴임 뒤 해당 업체에서 일하며 급여와 차량 등을 받고 빌라를 싸게 분양받는 등 4억8천만원을 챙겼다.

지난 2월부터 하천 교량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은 이들이 받아 챙긴 7억1300만원의 환수를 위해 아파트와 예금계좌 등을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다.

김한수 차창검사는 “업무계통 선상에 있는 공무원들이 모두 부패에 연루돼 공무 수행에 대한 감시·통제시스템이 붕괴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타 지역처럼 교량 형식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실질적 운용이 필요하다”며 말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