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의료원 ‘특진’ 없는 병원으로 문 연다

환자 차별받지 않는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
공공의료 활성화와 서민층 위한 의료 안전망 도입
3~5년 지나도 적자 불가피하지만 이는 ‘공익 적자’
성남시 의료원 운영체계 연구용역 25일 최종보고

전국 첫 주민발의 조례로 내년 개원 예정인 경기도 성남시의료원이 선택진료(특진) 없이 전체 환자들을 대상으로 일반진료를 한다. 공공의료복지 시험대에 오른 성남시의료원이 모든 환자가 차별을 받지 않게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성남시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성남시의료원 운영체계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24일 제출받아 이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의료원 개원 준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한 연구용역 보고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로 경쟁력을 갖춘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되기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 △응급·전염병 공익적 의료서비스 강화 △서민층을 위한 의료안전망 도입 △공공보건의료사업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공공병원이자 지방의료원의 기능과 역할 정립 방안으로 지역 내 의료불평등 해소, 모든 시민에 대한 적정 진료서비스와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필수 보건의료서비스제공, 취약계층 의료보장 강화,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등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선택진료나 과잉진료 없이 모든 환자가 일반진료를 받으며 나아가 취약계층의 미충족 영역까지 아우르는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건강 수준을 높이고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기본 운영방향도 내놨다.

아울러 개원 이후 3∼5년 안정기 이후에도 의료손실(적자)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공익적 적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공 목적을 달성하려면 어느 정도의 ‘착한 적자’는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시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25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연다.

성남시의료원은 수정구 태평동 옛 시청 부지 2만4711㎡에 건물 전체면적 8만5054㎡, 지하 4층∼지상 9층 규모로 2013년 11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은 37%이다. 내년 개원 예정으로 24개 진료과와 9개 전문센터에 6개 음압 격리병상을 포함해, 모두 513병상을 갖출 계획이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