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유출로 보고 취소…안전처 사면초가

국정기획위 보고 내용이 한 매체에 사전 유출
대통령 공약인 소방·해경 독립으로 해체 위기
재난 지휘·정책 입안 부처 필요성 보고도 못해

26일 오후 예정됐던 국민안전처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업무 보고가 전격 취소됐다. 위원들에게 제출할 보고서가 한 언론에 먼저 보도됐기 때문이다. 소방·해경이 독립해 공중 분해 위기에 놓인 안전처로서는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

이날 오후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은 “안전처 업무 보고서가 분과위원들에게 전달되기 전에 유출돼 기사화됐다. 그래서 안전처 업무 보고가 연기됐다”고 밝혔다. 안전처의 업무 보고는 보고서 유출 경위가 밝혀질 때까지 무기한 연기됐다.

이에 앞서 통신사 <뉴스1>은 이날 오전 11시30분터 ‘안전처 보고서 단독 입수’라는 제목으로 5꼭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들을 보면, △오는 2022년까지 소방·해경공무원 2만8963명을 충원하고 △해양수사국을 신설하며 △긴급재난문자 발송 권한을 시·도 지사에게 부여하고 △국가재난 독립조사위 설립을 준비하는 계획 등이 보고서에 포함돼 있었다.

보고서 유출로 안전처는 초상집이 됐다. 안전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의 분리, 독립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안전처는 재난 때 총괄 지휘와 정책 입안 등 컨트롤타워 기능을 행정자치부로 통합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이날 이런 내용을 업무 보고 때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문서 유출로 보고 자체가 무산된 것이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재난안전 부처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려 했는데, 분위기가 참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김규원 김경락 기자 [e-mail]